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의원실이 주최하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총재 이철·이순창·권순웅·김태영·오정현·장종현)가 주관한 ‘저출생시대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아동돌봄정책 입법의 필요성’이라는 저출산 시대 아동돌봄 정책 입법에 관한 국회 토론이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후원으로 성대히 진행되었다.
축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은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마지막 골든 타임”임을 지적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OECD 가운데 가장 꼴지가 된 초저출산 시대이기에, 청년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고, 보건복지부위원장 정춘숙 의원은 “저출생 대책을 위한 돌봄 정책에 관한 토론은 참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사회는 변창배 위원장(출대본), 발제는 이상무 박사(평택대)가 ‘아동돌봄정책 입법을 위한 정책적 제안’,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행코교수단 자문위원장)가 ‘아동돌봄정책 입법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옥경원 회장(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 ‘아동돌봄정책 입법과 돌봄통합’, 박희철 이사장(함께하는 가정운동본부)이 ‘아동돌봄정책 입법과 가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특히 장헌일 박사는 “첫째,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돌봄센터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돌봄 정책의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그 대안으로 아동돌봄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들을 비롯한 행복전문가들로부터 큰 공감을 받았다.
한편 100여명의 행코교수단을 이끌고 있는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협회장 김용진 교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은 지엽적인 대안이 아니라 거시적 포괄적인 국정철학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국회와 정부는 ‘요람부터 무덤까지’라는 큰 틀에서 행복정책을 세우고 효율적 시스템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돈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실패하고 인구절벽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아동돌봄청 신설'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복정책을 계발하고 이를 국정 최고 목표로 삼고 추진해야 한다. 행복감만 높아지면 이혼률이나 자살률도 줄고, 인구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생태계의 기본 원리이다”라고 행복인문학자로서의 사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