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총재 이철·이순창·권순웅·김태영·오정현·장종현)주관, 저출산 시대 아동돌봄 정책 입법에 관한 국회 토론이 개최되었다. 이채익 국회의원실(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저출생시대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아동돌봄정책 입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가 주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변창배 위원장(출대본 운영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의 발제는 이상무 박사(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돌봄정책 입법을 위한 정책적 제안’,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가 ‘아동돌봄정책 입법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옥경원 회장(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 ‘아동돌봄정책 입법과 돌봄통합’, 박희철 이사장(함께하는 가정운동본부)이 ‘아동돌봄정책 입법과 가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감경철 본부장(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은 개회사에서 “지난 8월에 범종교가 연합하여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한후 오늘 국회포럼에서 논의될 아동돌봄정책 입법에 관한 정책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일으켜 세워 이 나라의 번영을 함께 꿈꿔보자”고 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초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며 “ 민관이 합심해서 출생을 독려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 되어가는 국가적 위기속에 정부와 지자체의 사명을 깨닫고 저출생 문제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관련돼 있음에 총체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나경원 부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은 축사에서 “저출생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해야 한다.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일자리가 있고, 주거나눔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돌봄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출대본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것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축사에서 “사상 유례없는 초저출산시대가 시작됐다. OECD가운데 꼴지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한다. 역지사지로 젊은이들이 왜 출산을 피하는 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청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보건복지부위원장)은 영상축사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은 0.81로 이 출산율은 향후 50년 동안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인구가 급감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사회구조와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출생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돌봄의 어려움이 그 중 하나다. 인구급감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출생대책을 위한 돌봄정책이란 토론은 참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김태영 목사(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총재)는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0.7명을 낳는 시대가 왔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는 존립할 수 없다. 일본이 오랬동안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고 맞춤형 정책을 통해 서서히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다”며 “진보건 보수건 서로 협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상무 박사는 첫째, 지역사회의 종교시설을 활용한 접근성 확대를 제안한다. 정부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라는면과 민관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이미 분포하고 있는 종교시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돌봄 서비스의 질은 매우 복합적인 문제로 아이들의 안전 보장, 건강한 발달의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아동 돌봄 서비스의 핵심은 인력이고 그에 대한 처우가 핵심변수이다. 셋째, 정책집행력의 측면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이 좀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최소한 국무위원급의 권한을 줘야한다.
장헌일 박사는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교회와 같은 유휴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돌봄센터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해외 아동돌봄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문제를 공공정책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독일처럼 대상 중심으로 돌봄 정책을 총괄하는 개편안이나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아동·청소년 돌봄과 교육 정책을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안한다. 셋째, 초저출생의 국가적 위기 해결은 통합콘트롤타워 아동돌봄청 신설(미국ACF, 2021 일본 아동가족청 )이다. 현재 3개 부처 8개돌봄체계로 많은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극복과 돌봄아동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아동돌봄정책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옥경원 회장은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방식의 돌봄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명확히 하고 그 기능들을 컨트롤하는 중앙 관리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아동 돌봄 체계가 부처별 산재 된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가 주도하기보다 중앙에서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를 세워 각 사업의 기능과 서비스를 통합․조정하고 상호 연계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셋째, 수요자들의 욕구에 근거해 돌봄 기능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돌봄의 이미지와 그 갭을 줄여나가는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박희철 이사장은 첫째, 국가주도중심, 아이돌봄 정책, 육아 휴식 제도에 부모정서교육을 도입하여 부모정서 교육(부모정서 개발) 5개년 계획을 계몽활동과 함께 1~5차(3년 주기에 15년, 2037년 까지) 기초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실시한다.
둘째, 가정에서 부부의 신뢰와 친밀감, 소통을 강화 시킴으로 아동 돌보미와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예견한다. 맞벌이 부모의 시간과 공간에 따른 역할 분담이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예측한다.
셋째, 부모 정서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으로 국가가 주관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인센티브제도 운용하고 청년들에게 무상지원제도를 순기능으로 활용한다.
종합토론에서 통합콘트롤타워에 관한 질문 등 다양한 의견등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