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전역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반지하 주택은 일순간에 침수되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고 도로와 지하주차장에도 물에 잠겨 침수차가 발생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매우 컸던 재난이었다. 이 또한 미리 예방할 수 있었기에 이번 사고는 모두 인재다.
손해보험업계에 의하면 이번 폭우로 침수차 피해접수 건은 1만1685건으로 손해액은 1637억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반지하 주택에서의 인명피해를 보면 신림동 발달장애 언니와 동생, 그리고 동생의 딸 사망, 관악구의 반지하 일가족 3명 사망, 동작구 상도동 50대 여성 사망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10일 서울시는‘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일몰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없애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020년 통계청자료인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국내의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총 32만7천으로 이중 96%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과 이들 대부분은 저렴한 비용 때문에 거주하므로 이를 해결하기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의 실효성은 어렵다고 본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40대 이모씨는 당장의 해결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안전대책은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전대책 수립에 있어 장⋅단기적으로 구분하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본다.
지난 21일 서울기술연구원(원장 임성은)은 서울시 기존 수방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8개의 수해 최소화 기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서울시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8개의 솔루션은 수해의 원인별, 현장별로 각각 그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침수 취약가구를 위한 IoT 스마트 침수 감지센서 설치, 침수취약지역의 기존건축물(지하주차장 입구 등)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 한강변 상습 침수 및 일부 저지대 구간에 가변식 차수벽 설치, 한강의 홍수위 여유고보다 높게 월류 방지 옹벽 설치 등으로 주로 침수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차수벽이나 안전게이트를 설치하고 이를 IoT 감지센서로 관리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단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은 먼저 진행하여 인재(人災)성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수해방지 차수판을 설계와 시공 전문기업 ㈜도래샘(대표 오달성)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입구 등의 차수판의 제작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3주 정도가 소요되고 시공은 1~2일 정도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공된 범위를 보더라도 주로 지하주택,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입구와 교량 및 하천 등 주요 공공시설과 신도시 건축물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하였는데 이번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처럼 미리 차수판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으로 예방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 아쉬운 대목이다.
2011년 서초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차수판설치 의무화 지침을 실시하였지만 재원부족으로 취약지구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무용지물이었다. 이번 폭우피해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는 물막이판을, 도로에는 차수판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등의 안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 목소리가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어떤 가시적인 대책마련으로 시민의 안전에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