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투명, 책임, 동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도시공감연구소(소장 김창수)와 목요포럼(위원장 한평용)이 7월 22일 오후 2시 대전대 둔산캠퍼스에서 송동섭 도시공감연구소 이사장과 김창수 도시공감연구소 소장, 한평용 목요포럼 위원장, 도명식 한밭대학교 교수, 강영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운영실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달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송동섭 도시공강연구소 이사장은 “도시철도는 도시의 대동맥입니다. 대동맥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인체의 구석구석까지 피가 잘 돕니다. 대전의 대동맥이자 지역숙원사업인 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에 빨간등이 켜졌습니다. 대전시장 인수위 보고과정에서 사업비 규모가 기존의 7492억 원에서 7345억 원이 증액된 1조 4837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라며 “전문가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가운데 추진된 이 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타 재조사가 불가피해졌고 따라서 앞으로의 사업진척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입니다.”라고 했다.
한평용 목요포럼위원장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전국 최초로 상용화를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트램은 총연장 38.3km, 정거장 45개 차량기지 1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 4837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임시장들이 추진해 10년이 흘렀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2호선 트램은 정거장 위치와 차로유지방식 등을 기존 교통체계와의 혼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라며 “도시공감연구소와 목요포럼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검증의 광장으로 이 자리가 대전 미래의 시민 편익과 교통문화를 가능할 트램 프로젝트에 대한 진지한 의견들이 개진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창수 도시공감연구소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대전 트램, 판도라의 상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대전트램에 비상이 걸렸다. 7월 1일 이장우 대전시장의 취임으로 활동이 끝난 인수위의 고고과정에서 도시철도2호선 트램의 기본계획이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초의 트램 건설 총사업비가 기존의 7492억 원에서 7345억 원이 증액된 1조 4837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대전시트램도시광역본부에 따르면 증액이유는 ▲물가, 지가인상분(1363억 원) ▲급전방식 변경(유·무선 혼합)에 따른 시설변경(672억 원) ▲구조물 보강 및 지장물 이설(1688억 원) ▲테미고개 지하화(530억 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시비 매칭(6:4)에 따른 시비의 투입규모도 3131억 원에서 6127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문제는 7월 19일 트램본부측이 사업비를 7400억 원 규모로 인수위에 보고했다가 사흘 뒤 두 배가 늘어난 1조 4837억 원으로 다시 보고해 그동안 대전시 측이 이를 감추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목이라고 역설했다.
도명식 한밭대학교 교수의 ‘지속가능한 대전의 교통서비스 현재와 미래’ 주제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교통분야 4차산업혁명 대안제시
◦대중교통서비스 대상지역/기관 확대: 규모의 경제를 구현, 효육성 극대화 비즈니스 모델확대
◦ 공유교통모델도시/성공사례발굴: 카풀/카셰어링/주차셰어링 등 공유교통서비스 확대적용
◦ 교통수단 연계확대: 대중교통, 택시, 공유교통, 자전거 등 수단간의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편의성 증대
◦ 스마트 교통서비스 제공: 센서, 빅데이터, App/Platform으로 이용자-시설물-수단을 연계한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광역권으로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등 메갈로폴리스 구현
■ 지속가능한 교통트램
◦ 교통수요는 도시간 인구가 많을수록 요금 저렴할수록 환승 편의성이 좋을수록 증가
◦ 세종시와 도시철도 BRT 연결
◦ 청주시, 청주공항까지의 접근의 편의성
◦ 공주 등 인근 지역과의 광역교통수단 연계방안
◦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교통협의체의 구성 및 활성화 필요
강영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은 ‘트램의 문제, 트램으로 풀자’를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2호선인 트램 건설이 추진되는 동안 숨기고 가려진 사실이 많아 시민의 불신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그간의 모든 과정을 명백히 밝히는 일이 선행돼야 하고 트램 건설에 지쳐있는 시민에게 의사결정 과정의 무능과 베일에 가려진 행정,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 이후 관련 행정 문제를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한 후 2~3개의 방향성을 제시해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돼야 하고 이런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시민 동의의 힘을 바탕으로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토론회 주제발표 후 이준건 (사)도시공감연구소 부소장을 좌장으로, 조성남 전 중도일보 주필, 이광진 경제정의실천연합 기획위원, 전제모 대전경제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오홍균 (사)남북생명농업협회 이사,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제모 대전경제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방정부의 정권교체가 진행됐지만 지금 현시점에 트램 이외의 다른 방식을 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대전시는 개통 후 재정지출 최소화를 위해 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라며 “트램은 친환경적이고, 관광 자원화 이용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차로 구간 지하화, 일부 구간 고가화, 천변 고가화 등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성남 전 중도일보 주필은 “‘트램’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계획의 타당성은 차치하고 과연 실현될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1년 대전에 도시철도 건설계획이 수립될 당시 5호선까지 계획이 있었으나 그 후 3호선으로 검토되었는데 2007년 1호선이 개통되기까지 무려 16년이 걸렸습니다.”라며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2호선 건설방식이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변경되었고 민선7기에 와서도 트램 건설 계획이 이어져 왔는데 최근 민선8기가 출범하기 전 인수위에서의 ‘트램 기본계획 변경추진’ 브리핑에서 총사업비가 기본설계의 건설비보다 2배가 늘어났고 개통 시기도 2028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보도되면서 시민들은 당혹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대전의 도시철도2호선은 도명식 교수님의 발표대로 최초 계획부터 완공까지 30년이 소요된 사업인데 얼마 전 대전시의 변경계획으로 볼 때 그 기간이 다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광진 경제정의실천연합 기획위원은 “지금 세계는 전대미문의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한 경제난이 겹치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도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그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를 보면서 시민들은 그 성사 여부에 회의감을 갖게 되고 이는 대전시 발전의 저해요인이 아닐 수 없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전은 이제 100년이 지난 젊은 도시이면서 ‘삼남의 중심도시’라는 큰 메리트 속에서 성장한 도시인데 무엇보다 철도교통의 장점 속에서 커온 도시가 대전입니다.”라고 말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BRT 구간 중 대전 대덕의 경우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개선된 점이라고는 인도를 줄여 정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전부여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한 개 차로를 트램 전용으로 한다면 도시가 갖는 교통의 원활함을 트램으로 망가뜨리는 현상은 자명합니다.”라며 “트램은 교통수단의 불편함으로 야기되는 심리적인 장벽도 해소하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면제를 받았으니 해보자는 것은 매우 불확실성이 강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라고 역설했다.
오홍균 (사)남북생명농업협회 이사는 “우리나라 대중교통 이용은 하루 2500만 통행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수송이 가능한 도시철도 등 궤도교통의 경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의 광역권 확장과 함께 울산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라며 “특히 대전의 경우 1호선 단일 노선으로 민원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해서 대중교통의 활성화 확대 필요성과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