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2022.01.27. 이하 중처법)이 시행되고 동법 적용 첫 사고였던 삼표산업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사고 이후 7.28.까지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는 116건(사망자 1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동안 중대산업재해 121건(사망자 123명)보다 사고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사망자 수는 증가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조사기관은 사고 현장과 재해자 소속 기업, 재해자 소속 기업의 원청 등에 동시다발적인 점검은 물론, 기업에 요청하는 서류 목록만 약 60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점검과 서류 확인 결과 관련 서류의 작성, 안전보건관리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본사 압수수색, 특별세무조사, 경영책임자 및 안전담당자 기소 등의 후속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중처법 등의 관련법률 해석조차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중처법에 관련하여 배포되는 자료와 인터넷 검색 자료들은 중처법의 처벌내용과 전체적인 요약본에 불가할 뿐, 각 업종과 현장 등 환경여건이 모두 다른 중소기업에서의 중처법 대응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처법의 제정 배경은 중대재해의 예방에 그 목적이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처벌법’이라는 명칭이 더 크게 느껴져 처벌을 피해 가는 방법 찾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주는 노무법인이 있다. 설립 15년 차 된 한동노무법인으로 중처법 컨설팅 전담을 위해 광주 서구 치평동에 한동노무법인 산업안전센터(이하 한동)를 지난 4월에 오픈하고 광주전남지역 기업에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중처법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동에서는 약 3개월 동안 삼*건설, 보**엔씨, 대*건설, 다*건설 등 광주전남지역의 기업은 물론, 유*개발, 금*토건 등 전북지역의 기업에서도 컨설팅 의뢰를 받아 진행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기업과 컨설팅 계약체결 대기 기업까지 한다면 약 20건 이상의 광주전남 최다 중처법 컨설팅 실적을 쌓고있는 것이다.

한동으로부터 중처법 컨설팅을 받았던 한 기업의 안전관리책임자는 “대표님도 업무담당자인 나도 중처법에 대응은 해야하는 건 알겠지만 너무나도 막연하고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랐다. 대표님의 제안으로 컨설팅을 받아 준비하니 너무 든든하고 좋았다. 가장 와닿은 부분은 기존의 산안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크게 준비 할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중처법은 너무나 달랐다. 서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고, 따라줘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인식도 가져야한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컨설팅이라 너무 감사했고, 특히나 노무사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지도해주니 더욱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한동에서는 더욱 전문성 있는 중처법 컨설팅 제공을 위해 노무법인 상지와 컨소시엄하여 노무사 4명과 상임고문(前 고용노동청 소속)이 상담부터 컨설팅 종료시까지 직접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이 체결된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장, 현장, 분점, 지점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고품질의 중처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해야 할 일과 알고 있는 일을 미리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큰 손실을 입거나 더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뜻인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중처법은 그 처벌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소’와 ‘가래’의 정도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주체와 가래를 사용 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각 기업에서는 ‘우리회사는 아니겠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다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회사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중대재해예방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준비로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앞장서기를 부탁해 본다.

최인석 기자 99215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