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치는 과연 누가 만드는가.
좋은 정치는 과연 누가 만드는가.
  • 김조년
  • 승인 2012.01.17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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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년시민기자
필자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정치는 정치인 스스로 바꾸지 못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 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깨어있는 국민들만의 몫 이라고 감히 이야기 한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오랜 국회의원 생활에서 겪은 많은 일들을 이야기 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장의사 국회의원 과 경로당 국회의원이 있다고 한 말이 생각이 난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과 대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주 업무 보다는 다음의 표를 의식해서 초상집 등을 빼 놓지 않고 다니며 때로는 시신의 염도 해준다는 말 이었다. 뼈아픈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현 주소 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이란 직업이 참 고달픈 직업 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반면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선진정치가 이룩되려면 이는 국민의 몫이지,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는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 이기도하다.

물론 주위엔 그렇지 않은 정치인도 있다.
일전에 이 계 진 전 국회의원은 18대 초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의 금뱃지를 가격으로 따지면 고작 이십만 원 가량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농담 이지만 만약 국회의원들이 범죄나 뇌물에 연루되어 벌금 형 100만 원 이상 이면 아웃이고 80만원 이면 의원직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 계 진 전 국회의원은 뇌물은 물론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는 의원으로도 유명 했고 지역에서도 공무가 아닌 가급적 표를 의식한 사적 행사의 참석은 금 했었다.
문상을 갈 때에도 부조금 대신 봉투에 “선거법 때문에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쓴 편지를 넣기도 했었다. 또한 17대 때에는 후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투명하게 오로지 세비만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기도 했었으며, 돈을 쓰지 않는 정치로 기자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한 블로그 정치인 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결과는 참담 하게도 그가 나름대로 실험한 대물정치, 돈을 쓰지 않고 하는 깨끗하고 소신 있는 정치는 1막을 내려야만 했다.

철원, 화천이 지역구인 한기호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에는 반반한 도로 하나 제대로 없어 서울과 지역구를 오가는 것이 힘들고,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차를 바꿔야 할 판 이라고도 했다.

이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와 국회를 오가며 정치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표가 안 나오는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치현실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는 좋은 정치를 원하면서도 좋은 정치인은 정작 외면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아울러 나라전체를 위해 일하는 머슴이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포기 하고 자신들이 주체 하는 행사에 오지 않았다고 욕해서도 안 되며, 나라의 일을 포기하고 행사에나 목숨 걸고 다니는 그런 의원들을 뽑아줘서도 안 된다.

옛날에 중국에 살았던 공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공자가 정치권에 들어 가보니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려 해도 국민이 따라주지 않으니 결국 정치인들의 반대에 좋은 정치를 펼칠 수 가 없더라.

그래서 공자는 정치를 잘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 보다 먼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대 국민 교육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편한 정치를 버리고 제자들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 고생을 참으며 국민을 교육하기 시작 하였다.

물론 이런 이야기에 반론을 펴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공자의 행적은 국민의 교육에 힘 쓴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된 것엔 추론의 여지가 없다.

결국 나라가 발전하려면 정치 환경이 좋아야 하고 그 환경은 주인 된 국민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지방자치제의 정치 환경에서 지역의 국회의원을 시장이나 군수의 역할 로 착각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역엔 지자체가 엄연히 일을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지역의 사업에 지자체를 도와 중앙정치판에서 실력을 발휘해 예산을 충분히 받아오고, 또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대국민 의무도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장의사나 경로당에서 국회의원을 놓아줘야 한다. 다음의 표를 의식해서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의원은 물론 뽑아서도 안 되고, 국민 스스로도 족쇄를 채워서도 안 될 것이며, 중앙에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일꾼을 잘 가려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런 머슴들을 뽑는 그 투표권이 바로 유권자인 국민에게 있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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