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민선8기 광주광역시장선거를 앞두고 ‘광주복지 13대 정책’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하였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에 따르면 지역사회 복지현장의 혁신을 통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련한 ‘광주 복지 13대 정책’은 시민대상 복지정책 공모와 사회복지현장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서상원 상임대표는 “이번에 선정된 정책은 민선 8기를 맞는 광주광역시의 당면한 복지 현안에 대한 분석과 복지 현장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였다.”고 전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행정부시장 산하 ‘복지혁신담당관실’ 운영, 광주 복지연구원 강화, 광주 사회서비스원 역할 조정 및 지원 강화」 등 공공의 정책력 강화와 복지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광주 복지 혁신을 비롯한 광주 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시의 복지 행정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한 시점에 와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인권센터・청년문화복지센터・공공산후조리원・빅데이터 인권침해 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여,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현안들에 대한 선도적 접근을 요구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심리 정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복지를 통합한 종합적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자는 내용과 돌봄영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이 들어있다. 더불어 광주돌봄공동체 헌장 발표와 사업추진, 장애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으로 돌봄 국가책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광주복지공감플러스의 정책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는 지난 18일(수)에 진행한 정책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였다. 강기정 후보는 광주 복지의 정책력과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였고, 다양한 복지 현안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다만, 정책의 실행 방안과 구현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논의를 더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20일(금)에 진행된 광주복지공감플러스와 정의당 장연주 광주시장 후보와의 정책간담회 및 협약식에서는 광주복지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한 ‘공공복지전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협약의 양당사자는 복지 현장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합의하였다.
이번 정책제안에 대하여 기본소득당, 진보당에서는 정책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을 표시하였지만, 국민의힘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향후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민선 8기 광주광역시 복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