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무부 범죄 증가 1.2위 다툼 불명예, 일반 시민의 3배로 죄 값을 받는 양형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공무원이 바로 서게 유도해야

공무원이기에 일반 시민의 3배로 죄 값을 받는 양형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공무원이 바로 서게 유도해야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시민이 빵을 훔치다 걸려도 죗 값을 정확히 치루는데, 공무원의 도적질에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시민에 비해 3배로 죗 값을 받는 양형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공무원이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는 나라다.

일반 시민보다 3배 이상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적법하가나 부정한 행위로 적발된 공부원은 재산을 환수하고 친족은 공무원 시험을 못 보게 해야 한다.
국가와 시민을 보살피기는커녕 공무원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나라를 망치는데 공무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한국사회는 치졸한 사회다. 성적 좋은 공무원으로 합격해 나라를 좀먹는 사회이니 민주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게 당연하다.


법무부 공무원의 범죄 건수도 2011년 175건에서 2012년 155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3년 175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2014년에는 195건을 기록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범죄는 3286건이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범죄 건수는 2011년 5178건에서 2012년 6293건으로 늘었으나 2013년 3876건, 2014년 328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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