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사회 기만하는 나라의 구조 이대로 좋은가
국가공무원 사회 기만하는 나라의 구조 이대로 좋은가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5.06.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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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무부 범죄 증가 1.2위 다툼 불명예, 일반 시민의 3배로 죄 값을 받는 양형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공무원이 바로 서게 유도해야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경찰 법무부 범죄 증가 1.2위 다투는 일은 불명예입니다.
공무원이기에  일반 시민의 3배로 죄 값을 받는 양형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공무원이 바로 서게 유도해야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시민이 빵을 훔치다 걸려도 죗 값을 정확히 치루는데, 공무원의 도적질에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시민에 비해 3배로 죗 값을 받는 양형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이 사회질서를 더럽히고 어지럽히는데 대통령의 말을 잘 따르겠습니까?  하나 같이 '면종복배'하고 시간만 채우는 안일한 복지부동으로 사회는 부패하고 있는게 보이지 않습니까? 국가 공무원 범죄가 일부 감소했지만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는 크게 증가하고 있잖습니까?

한국사회는 공무원이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는 나라다.


시민의 세금을 걷어 봉급으로 생활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도적질을 한단 말인가? 

일반 시민보다 3배 이상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적법하가나 부정한 행위로 적발된 공부원은 재산을 환수하고 친족은 공무원 시험을 못 보게 해야 한다.

국가와 시민을 보살피기는커녕 공무원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나라를 망치는데 공무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한국사회는 치졸한 사회다. 성적 좋은 공무원으로 합격해 나라를 좀먹는 사회이니 민주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게 당연하다.

지방자치제 공무원의 범죄도 최고치를 향해 달리고 있다. 지방공무원 범죄는 2012년 3314건에서 2013년 4508건, 2014년 479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성중 시민기자
사정기관 범죄는 2012년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경찰청 공무원 범죄 건수는 2011년 742건에서 2012년 610건으로 줄었다가 2013년 940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290건에 달했다.
 

법무부 공무원의 범죄 건수도 2011년 175건에서 2012년 155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3년 175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2014년에는 195건을 기록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범죄는 3286건이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범죄 건수는 2011년 5178건에서 2012년 6293건으로 늘었으나 2013년 3876건, 2014년 328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는 날, 고성중 시민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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