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6월은 살 떨리는 잔인한 달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노희용 동구청장은 오는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뉴스웨이 이완수기자에 따르면 노희용 청장은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해외 연수비용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심서 기사회생을 기대했지만 2013년 구청 사업을 밀어주는 대가로 추석선물을 뿌린 제3자 뇌물죄로 구속돼 6개월째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

노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뇌물죄로 징역 2년 벌금 6000만원이 각각 1심에서 선고돼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1심에서 직위유지형인 100만원미만인 90만원을 선고받고 금의환향(?)했던 김 성 장흥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법률심인 대법원의 선처를 기대하기가 난감한 형편이다.

광주고등법원은 김 성 군수에 대해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전과와 관련해 소명문구가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면서 "김 군수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거나 이로 인해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전남 장성군도 10.28 재보궐선거의 장이 설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오는 18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유 군수는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광주고등법원에서 확정되면 군수 직 상실은 물론 2018년 6월 치러지는 민선 7기에서 피선거권조차 주어지지 않아 ‘와신상담’도 어려운 실정에 빠지게 된다.

이어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한숨을 몰아쉬며 군수실로 향했던 이용부 보성군수, 박병종 고흥군수도 6월은 잔인한 달이다.

광주고등법원에서 고소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박병종 군수는 11일 박병종 피고인으로, 18일에는 이용부 군수가 피고인이 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법정 316호실에서 첫 재판을 맞는다.

이용부 보성군수, 박병종 고흥군수는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병종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부 보성군수도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전임 정종해 군수 시절 태풍피해 복구 비리, 인사 관련 비리, 정 전 군수 배우자의 군정 개입 의혹 등 유세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상고심이 9월 말까지 마무리돼 이들 단체장들이 상실형을 받을 경우 10월 28일 재보궐 선거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