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박재홍 기자회원 ]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관련 병원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병원 소식들을 SNS로 올린 누리꾼들을 메르스 괴담 유포로 경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메르스 관련 서울, 수원, 평택, 대전, 경주 등 전국 각지에서 의심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SNS상으로는 병원리스트 및 목격담이 넘쳐나고 있어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오후가 들어서도 변함이 없었다.

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제3공용브리핑실에서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는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되기에 해당 병원에 어떤 환자가 있었다 해서 그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이다.”라며 병원명 비공개 방침을 다시한번 고수했다.

문제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면 필연적으로 목격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SNS 소통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이를 괴담이라고 경찰을 통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에 있다.

메르스 관련 괴담 유포자를 수사하고 있는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에는 민원실장에게 관련 기자의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경찰은 괴담인지 진담인지 사실관계 발표가 먼저이다. 2일 오전 청주 모 병원에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으면 이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밝혀야 한다. 괴담이라고 확정지어서 발표 한 근거가 무엇이며, 짜여진 각본처럼 괴담이라고 단정짓고 수사한다고 밝혔다면 이는 경찰의 망신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범행에는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 중요하며 이는 수사의 기본이다. 정부의 방침상 병원명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누리꾼들이 SNS상으로 관련 정보들을 주고 받는 것이 허위사실유포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조용히 시키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에서도 메르스 관련해서는 신중히 접근 보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형사들이 공영방송 KBS에 수사사실을 홍보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며 기자 역시 펜을 들게 만들었다. 이 역시 민원실장을 통해 이 안은 홍보할 내용이 아니고 신중했으면 한다고 전달했다.

진정 시민을 위한 경찰이라면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책임자에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메르스 의료기관들을 비공개 한다는 것은 일부 공감할 수 있으나, 시민들의 입을 형사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결사코 반대한다.

공익을 위해 입을 연 수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