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대변자 황경아 의원 질의, 최영호 청장에게 듣는다.
황경아 의원은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도심이 활성화 되는 반면 높아지는 지가와 임대료로 인해 기존 원주민과 영세사업자가 마을을 떠나게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사업혜택을 받지 못한 주변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계획과 많은 유동인구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양림동 역사문화 관광 기반조성 관련 주차장 확보 방안”, “빛고을 공예창작촌 운영 활성화 방안”, “개방형 공중화장실 확대 운영 방안과 현실적인 지원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실질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월산동 달뫼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과 광주시가 주관한 마을형 공동체주택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직동과 양림동 일원에 200억원 규모의 사림타운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이 1차 심의에 통과되어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쇠퇴한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지가와 임대료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지가와 임대료 상승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가와 임대료 상승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아카데미와 푸른 길 권역 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과 주민 협정,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로 발생되는 갈등을 조정하여 임대료와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원주민 보호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과 도시재생사업구역 외에 인근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마을만들기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특정지역 중심의 사업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우리 구에서는 푸른길 권역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구 전 지역은 ‘광주 남구 비젼2020 발전계획’을 통하여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계획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과 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보다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다.
두 번째, 양림동 역사문화관광 기반조성과 관련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 등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서 언급하였지만,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양림동 지역에 대한 관광객 방문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양림동의 경우는 푸른 길을 따라 걸어서 관광 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며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다.
광주시와 함께 2009년부터 시작한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은 총 307억 원의 사업비로 1‧ 2단계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3단계 사업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 및 잠재력을 토대로 지난 1월, 문화관광주가 주관한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자치고 최초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 국‧시비 등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주차장을 포함한 공중화장실, 관광상품 판매 및 종합안내소 등, 관광인프라구축에 필용한 시설을 용역과제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사림타운이 확정되면 전문가, 주민대표 등과 면밀히 상의해서 관광도시 조성에 곡 필요한 시설인 공용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세 번째, 빛고을공예창작촌 운영과 관련하여 양림동 일원에 관광상품 매장 개설에 대한 의향과 취업‧창업 목적의 교육기능 활성화 계획,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공방사업’ 추진계획과 협동조합식 운영을 접목할 활성화 계획에 물었다.
먼저 양림동 일원에 빛고을 공예창작촌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관광상품 매장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다. 우리구에서는 양림동 일원에 공예창작촌 관광상품 판매장 운영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관광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재생사업 내용에 관광상품 판매 및 종합안내소 설치와 연계하여 매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빛고을 공예창작촌의 취업이나 창업 목적의 교육기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빛고을공예창작촌 공방 확충사업을 통해 공방 19개를 40개로 확충 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예체험실 2개소와 교육실 3개소를 확보하여 시민, 학생, 예비공예작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취미활동, 직업진로체험, 창업전문교육 등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원께서 말하신 빛고을공예창작촌의 취업‧창업을 위한 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공방사업”등의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찾아가는 공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예 장비를 운반하고 설치하는 문제, 공예작가 파견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빛고을공예창작촌 공예작가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찾아가는 공방사업’ 추진을 검토해 보겠다.
이와 함께 공예창작촌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다음은, 빛고을 공예창작촌의 가칭 “공예작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접목한 활성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빛고을공예창작촌을 우리지역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예작가들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빛고을공예창작촌 ‘공예작가 협동조합식’ 운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공방확충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운영체계를 관 주도가 아닌 공예작가들이 주체가 되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네 번째, 개방화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협력센터 화장실의 24시간 개방 의향과, 백운광장에서 양림동 구간 개방화장실 확대 필요성, 개방화장실 중 24시간 운영중인 민간시설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먼저, 마을공동체 협력센터 화장실 24시간 개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구 마을공동체 협력센터는 지난 1월 준공 이후 화장실을 24시간 개방 운영토록 계획하였으나, 화재 및 안전 등의 문제로 이점 시행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푸른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드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다.
다음은, 푸른길 공원 양림동에서 백운광장 구간 개방화장실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광장에서 양림동 푸른길 구간은 양림동 휴먼시아 아파트 등 일반주택이 많고, 상대적으로 상가가 적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주변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말 광주 생명샘교회 등 3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중 24시간 운영중인 민간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24시간 개방 화장실과 상시 개방 화장실을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지원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다. 현재 운영중인 135개소의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지, 세제 등 청소용품을 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쓰레기 봉투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 요금감면 사항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전례가 있어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러한 사항을 건의하였으나 불가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을 통해 24시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으로 황경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구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2차 3차 본회의 질문과 답변을 싣고자 한다.첫번째 황경아의원에 이어서 박희율. 배진하. 하주아의원의 질문과 최영호 청장의 답변을 차례로 싣고자 한다. 많은 분께서 주민의 대변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지향하는 최영호 청장은 어떤 답변을 했는지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 기초질서를 지키는 주민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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