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곤 화순군수는 28일 열린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윤석현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유통회사 해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구 군수는 “소액주주들께 실망 시켜드리지 않도록 ㈜화순농특산물유통의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가 중간보고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상조사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구충곤 군수는 “누구보다도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유통회사 관계자가 침묵한데다 관계부서 직원마저도 밝히기를 꺼려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갖고 그분들을 설득시키겠다”며 “유통회사를 정상화 해 소액출자자들의 출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충곤 군수는 “비록 제 임기 중의 일은 아닐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믿고 출자한 소액 주주들께는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3년간 총 100억 원의 자본금을 목표로 출발한 화순유통은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2011년, 조곡 사기사건을 시작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온갖 사기, 부당 거래, 임직원들의 부실 운영으로 사실상 자본을 거의 잠식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주총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유통회사의 청산을 반대했다”는 구 군수는 “이는 온갖 의혹과 관련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농민들의 피땀 어린 출자금이 한 푼도 받기 어렵게 됐는데 이유도 모르고 덮어버리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어떤 정책도 군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26일, 군의회 의원, 변호사, 세무사 등을 위원으로 한 화순유통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총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각종 의혹과 자금의 흐름을 집중 분석해 왔다”며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러한 의혹에 대한 규명과 필요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나가리라 믿고 향후 유통회사의 진로에 대한 판단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10월 국감자료 남김

<국감현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공식품 수출, 농업생산유발에 효과 ‘미미’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수출지원사업 속에 성장하고 있는 가공식품 수출이 우리 농식품 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농가소득이나 국내 농업생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수입콩의 사후관리와 시군유통회사의 부실, 휘모리 사업 부진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휘모리, 사업초기보다 일부품목 실적 악화”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수출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인 ‘휘모리’와 ‘수출선도조직’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수출품목의 절반 이상이 수입산 원료로 만든 담배, 커피, 설탕, 라면, 소주와 같은 가공식품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특히 지난 2011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동안 농수산물 수출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가 공동수출 브랜드 휘모리의 경우 최근 3년간 품목별 전체 수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8개 품목 중 4개 품목(배 0.2%, 국화 32%, 파프리카 11%, 백합 13%) 평균 수출비중은 8%에 불과했고, 배, 국화, 파프리카는 사업초기보다 오히려 실적이 악화됐다.

윤 의원은 “aT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농수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농식품 수출실적의 절반 이상은 ‘가공식품’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공식품 수출이 10% 늘어도 농업부분 생산유발효과는 1%도 늘지 않는다”면서 “이는 가공식품 원료 대부분이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 14년 동안 260% 급증”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산업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치로 흑자를 냈지만, 농식품산업 무역수지 적자폭은 14년 동안 260%나 급증했다”면서 “2002~2012년까지 품목별 수입액 증가율은 놀랍게도 △김치 2,419% △고추 1,132% △포도 546% △돼지고기 458% △밀 229% △바나나(220%)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FTA 체결 등으로 수입농산물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무역수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국내 농식품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제대로 된 수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의 부실관리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aT가 농식품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집행한 이후 수출원료에 대한 30% 국산 사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사용한 중견기업 이상은 모두 5개 업체로 △대상FNF △샘표식품 △일화 △CJ제일제당 △웅진식품으로 이들 기업이 지원받은 수출운영자금은 3년간 2,948억원에 달했다”면서 “기업에 낮은 금리로 지원된 자금이 실제로 국내 농산물 구입에 이용됐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금과 같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입콩 부정유통 단속 강화…제도개선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수입콩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손품이 국내에서 정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해상운송 과정에서 결손품이 발생할 경우 aT는 보험금 수령으로 손실을 보전한 후 사후처리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aT는 국영무역을 대행하는 전담기관으로서 결손품에 대한 폐기 및 소각 처리 등 국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국산콩은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물가안정 측면에서 가공용 수입콩을 kg당 1,020원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국산콩의 시중가격이 kg당 3,800원으로 수입콩과 3.7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입콩이 국산으로 불법 둔갑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불법유통 단속을 위한 모니터 요원을 늘리고, 수입 및 비축과정에서 보험처리되는 사고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군유통회사 5년…부실 심각”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당초 설립된 12개 시군유통회사 중 3곳이 폐업하거나 다른 조직과 통합됐고, 2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특히 폐업한 화순유통은 사기 및 직원의 공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동부팜은 대표이사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통합·폐업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5개 회사의 총 투자금 293억원 가운데 농어업인이 출자한 금액은 113억원으로 약 38.7%에 달한다”면서 “그 동안 지원된 경영자금 지원금만 80억원이 넘어, 200억원에 달하는 농어업인의 투자금과 국가예산이 공중분해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우려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