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김앤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남의 땅에 (전라남도 여수시 적량동 임야) 송전탑을 세워놓고 버티다가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임야 사유지에 송전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수십 년 간 사용해 오다가 법원에서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수시 적량동 임야 땅주인 A모씨 형제는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무단 설치한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송전설비 자체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고 원고 형제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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