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비리는 무성하고, 남의 땅에 송전탑 10년 무단 설치해 말썽
한국전력공사, 비리는 무성하고, 남의 땅에 송전탑 10년 무단 설치해 말썽
  • 김만수 기자회원
  • 승인 2015.04.12 2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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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법무법인 김앤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남의 땅에 (전라남도 여수시 적량동 임야) 송전탑을 세워놓고  버티다가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임야 사유지에 송전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수십 년 간 사용해 오다가 법원에서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수시 적량동 임야 땅주인  A모씨 형제는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무단 설치한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송전설비 자체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고 원고 형제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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