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4개, 군대장이 군사기밀을 팔아먹는 국가구조
별4개, 군대장이 군사기밀을 팔아먹는 국가구조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5.03.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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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월남군 패망했던 원인과 비슷해져가고 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사무총장 한국저널리스트대학 교학처장 언론홍보관리사 국가보조 양성 뉴스마케터 양성 / sns마케터 양성 -시민들의 작은노력으로 변화를 추구합니다-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군, 최고위 장성들부터 악취가 진동하는 '총체적 비리·유착' 속에 첨단무기는 장남 감으로 전락하고, 군 모습이 월남 패망하는 것과 비슷하다.

軍 관련, 방산비리 이하 여러 사실들로 비리에 별들이 체포되고 있다.

월남이 패망할 때처럼 전쟁 통에 군수물자를 팔아먹는 형태가 비슷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비리를 자행하는 군 장성, 정치인, 지식인 죗값을 일반 시민들 보다 3배로 형량을 올려, 비리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모순은 상탁하부정이다.

위에서 오물이 내려오는데 시민사회가 밝아질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지식인들이 사회를 더럽히고 있는 사회구조에 몰아넣고 있다. 


별4개  군대장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를 팔아먹는 구조와 같은 것이다.

군인들이 무기를 중개하며 별이 21개가 처벌대상 이다는 말은, 군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말과 것과 같다.

3배 이상 처벌강화해서 모범사례를 보여야 한다.

일등병으로 강등시키고 그동안 부를 축적한 모든 근거를 모아,  재산도 국고로 환수 조치해야 한다.

군인은 정치인이나 지식인들보다 처벌을 더 강하해야 한다. 왜 솜방망이로 처벌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29일 현재까지 대장 3명 등 해·공군에서 비리 의혹으로 떨어진 별만 21개다. 한 전직 해군 소장은 검찰 수사 도중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군기밀이 유출되고, 전투함 부품을 바꿔치기 하고, 전투기 정비대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패망 직전 '월남군'을 보는 것 같다. 

[편집자 주 - 한국시민기자협회는 누구나 가입해서  기사를 게재하며 시민의 권리가  있는 시민 언론사 입니다.  감시 역활을 해야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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