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민들이 국가수매제 도입과 안정적인 벼값 보장을 요구하며 전남도청 앞에서 벼 야적시위에 들어감에 따라 쌀값이 진정되지 않는 한 공공비축미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전남도와 광주·전남농민회 등에 따르면 수확기 쌀값이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는 농민들의 비축미 출하 거부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산지 쌀 평균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 18일 현재 80㎏당 16만6천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9천원이 높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공공비축미 수매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농정당국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18일 현재 전남지역 공공비축미 수매율은 전국 평균인 32.5%에도 못미치는 12.7%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농민들의 쌀값 현실화 요구로 공공비축미 수매도 대다수 지역에서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수매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목포와 신안, 장성, 완도, 곡성, 담양 등 6개 시·군이며, 나머지 14개 시·군에서는 수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민들이 비축미 출하를 꺼리는 이유는 우선 지급금이 시장 가격보다 낮고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산지우선지급금은 벼 40㎏ 1등급 기준 4만7천원이며, 최종 가격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산지 쌀값 평균값을 적용해 2012년 1월 중 정산 하게 된다.
전남도는 현재 산지쌀 가격을 반영할 경우 최종 가격은 5만6천원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6만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 200여명은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비축미 폐지와 국가수매제 도입, 벼값 6만원 보장을 주장하며 40㎏ 벼 2천500가마를 야적했다.
농민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양곡정책은 실패했고, 이는 국민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제도를 폐지하고 농민은 생산비를, 국민은 안정적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수매제를 도입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벼 40㎏당 6만원을 보장하게 되면 쌀 80㎏당 17만3천원이 돼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우선 공공비축미 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민들과 타협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