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광주지부와 광주경실련에 따르면 광주지역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와 광주도시공사가 공급한 1만3천920세대에 이르고 있으나 입주 희망자가 많아 입주까지 최장 9년을 대기하고 있다.
이들 영구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7천세대의 추가 영구임대주택이 지어져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노태우 정권이 25만호 건설 약속을 한 후 19만호를 지운 이후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라는 것.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온 토지주택공사가 엄청난 빚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서민주택공급에 소극적이고 광주도시공사 역시 재정상 여력이 없기는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요원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영구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협약을 맺어 현재 전체 주택의 5%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을 향후 10년간 1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해마다 5백여 가구씩이라도 연차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집없는 취약계층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영구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기존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도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경실련이 최근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단지내 질서유지와 같은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들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대폭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통체 의식회복 사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맡고 있는 기관의 재정여건만을 생각하면 향후 10년이 지나도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여건이기에 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역차별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희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