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내버스 면허 즉각 회수하라
전주시 시내버스 면허 즉각 회수하라
  • 김진성 기자회원
  • 승인 2015.01.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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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무시한 버스 결행 단호한 조치 촉구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진성 기자회원 ] 도의회 양용모, 국주영은의원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본잠식과 연료비 지급 불능으로 시내버스 무단 결행을 자행하는 신성여객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전주시가 해당 버스회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면허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신성여객은 지난 7일부터 시내버스 연료비를 결제하지 못해 버스를 자의적으로 230회 결행했다. 그것도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결행을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가 뒤늦게 2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낼 능력이 없다”며, “지난해 4월 기준 신성여객은 88억 원의 자본잠식을 기록해 한마디로 부도난 회사나 다름없는 상황이다”고 꾸짖었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를 전주시가 쏟아 붓고 있으니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고 감사결과에서도 도의회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던 보조금 과다지급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전북고속’은 시외버스 부문과 고속버스 부문의 인력과 장비, 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비용은 시외버스 보조금에서 받아 챙기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북고속은 "운송수입금 처리 과정에서 기초 회계업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 이용 계약금 1,245만 원을 누락했다"며 "그 만큼 수익을 적게 잡아 서류상 영업 손실을 확대해 보조금을 더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감가상각비도 폐차매각대금과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지 않는 방법으로 3억1,240만원을 과다 계상해 그만큼 보조금을 더 받았다고 전했다.

전북고속은 "영업 손실 산정에서도 운송원가 과다 계상 및 운송 수입금 누락 등으로 2012년도 영업 손실액 10억7,600백만 원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며,"그 결과 2013년도에 보조금 2억3,500백만 원을 더 받았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한마디로 도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회계 상 실수를 가장한 ‘눈 먼 돈 더 받기’ 술수를 자행한 것이다”며, “도민의 발을 자임하는 버스회사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성토했다./김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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