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군수 측은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6·4지방선거 직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 군수를 고발했으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4일)를 불과 10일 남기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지난 2일 상급심인 광주지법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군수 측은 이 군수 측이 선거당시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통해 정 전 군수를 비방한 내용의 모 언론사 과거 기사를 게재해 보성군 전체 유권자들에게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데 주목하고 있다.
[정종해 전 전남 보성군수 지지자가 최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이용부 현 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피킷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용부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정 전 군수 측이 재정신을 냈다.-경향신문2014.12.05]
정종해 전 전남 보성군수 지지자가 최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이용부 현 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피킷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용부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정 전 군수 측이 재정신을 냈다. 정 전 군수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의 내용은 정 전 군수 부인 인사비리이며, 이는 지난 1월3일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군수는 또 정 전 군수의 최 측근 간부 공무원이 카드깡을 한 사실에 대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부풀린 보도자료도 배포했다고 정 전 군수 측은 주장했다.이와함께 보성군 녹차박물관 입구에 건립된 다도조각상(녹차 따르는 여인동상)이 마치 정종해 전 군수 부인의 동상인 것처럼 묘사한 동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고, ‘마님정치 아웃!!’, ‘부정부패 아웃!!’등의 피켓을 제작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군수는 “재임기간 군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희생해 온 가족들이 막말과 허위사실로 인격살인을 당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군수 측의 선거 전략은 허위사실들을 마치 사실인양 인터넷 매체에 재생산해 배포하고, 해당기사를 인용해 지속적으로 연설한 것이어서 사전 모의성과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공소를 제기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대해 그 처분의 적절성을 직접 가려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