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권력으로 바로 세울 수 있다.
권력은 권력으로 바로 세울 수 있다.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4.12.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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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사회가 바로 설 것이다. 공직자는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한국사회 권력이 문제다.
권력이란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 을 말한다.

부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시민들은 더불어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꿈꾼다.

나라의 대통령이나 최고권력 통수권자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유지해야한다.

현실적으로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바르게 더 강화해서 이끌다 보면 잘 지킬 수밖에 없다. 공권력을 가지고 사회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타깝다.

대통령이 공직자 처벌법을 더 강화하도록 유도 해야 한다. 법이 무서우면 나쁜 짓 해라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참신하지 못하는 권력 때문에 사회구조가 깨지면 안 된다고 판단한다.


공무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잘하면 상주고 부정부패를 적발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무기간의 봉급을 환수한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퇴직시키며 큰돈을 벌금으로 물려야 한다.

한국사회는 언젠가부터 공무원만 살기 좋은 사회가 돼가고 있다. 모든 것이 공무원과 결탁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공적기관에서 권력을 역이용 한다면 어떻게 사회가 돌아갈까
권력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항시’ 사회 문제 아닌가 한다.

권력을 가지고 사회에 장난치면 안 된다. 권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천하지 않고, 아무소용 없는 사회 속에서는 無所不爲의 권력은 밝은 사회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 바로서야 한다.

공직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사회가 바로 설 것이다. 공직자는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들이 바로서면 나라의 하부구조부터 개선 될 것이다.

권력의 3부 바로서자,  이영민은 “미국의 헌법 기초자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헌법에 정한 자유의 보장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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