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경찰 청렴도 전국 최하위 부끄러울 것 없다.
월남이 패망한 이유는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무기를 팔아먹고 해외로 도피해서이다.

광주, 전남경찰 청렴도의 희비가 엇갈려 광주 공적근무자 들의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창피한 통계가 발표되었다.

청렴도가 가장 높아야 하는 경찰의 청렴도가 꼴찌라는 것은 광주광역시가 부정부패와 부정축재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뛰어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가장 척박한 도시에서 부정부패가 많아 졌다는 통계는 살기 좋은 도시는 더 많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지만 들춰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편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부정축재처리법 [不正蓄財處理法]국가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공무원·부정이득자·학원부정축재자 등의 부정축재에 대한 행정상·형사상의 특별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1961년 6월 14일 법률 제623호로 제정·공포된 이래 3차례 개정되었으며, 본문 제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축재자의 범위(제2조 1항), 금액의 산정(제4조), 부정축재자의 신고(제5조), 조사관 및 직원(제9조), 각종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리(제11~17조), 벌과금 등의 징수·처벌(제20·24·25조, 제25조의 2)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1961년 10월 26일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이 제정되었다.

경찰은 도둑을 잡아야 하는 업무가 많다. 시민들은 배가고파 도둑질을 하다가 적발된다. 하지만 큰 도둑질은 공부 잘해서 시험에 합격한 그들이 애용을 한다. 관에서 서로 봐주고 챙겨주고 공직자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부정부패가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구조다.

비근한 예로 모 지자체에서 대학생들이 고기를 구어 먹다가 화재가 났지만 사람이 타죽는 결과를 가져왔다.체포된 의원은 ‘재수 없다고 하겠지만’ 화재로 타죽어 버린 자식을 둔 부모의 심기는 허가를 해준 공무원을 0 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에 분간을 못할 것이다.

최 일선에 있어야 할 경찰의 청렴도, 최하위를 맴돈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공적근무자들의 구조가 부패할 정도로 부패해서 넘쳐흐른다는 의미를 두는 것 같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지방경찰청 청렴도에 광주가 부끄럽다.
광주광역시장도 전남도지사도 사전선거에 전부 무혐의다. 만약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했다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사회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사회구조이다.

경찰이 가장 깨끗해야 한다. 검찰이 가장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가 돌아가는 거다.
사회질서가 상탁하부정이니 국가는 혼란스럽다. 국격이 높아져야 하는데 비리 부패 뉴스가 많이 나온다.

꼴찌가 일등을 했을 때는 공무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감시가 철저하게 이뤄져서 서로 견제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거이다.

꼴찌를 했다는 것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부정축재를 일삼아왔던 것이 많이 들어났다고 봐야 한다.

청렴도의 근거가 무엇인가?

재수 없게 들춰지거나 어쩔 수없이 들어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재수 없게 많았을 뿐, 사회는 감추고 또 감추는 은둔의 장막을 걷지 못한다.

공직사회를 바로세우는 비결은 없다.

공직자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평소의 주장처럼 일반인의 3배정도의 죄 값을 물어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공직사회의 부패기강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청렴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도, 부정부패 비리 감시자를 확대하고 포상금을 높여야 한다.

이를테면 내부 고발자에게는 평생 먹을 상금을 주고, 부정부패로 발각되는 공직자는 입사시기부터 범죄에 해당하는 순간까지의 근무했던 급료를 환수하고 벌금을 많이 부과해야한다.

공직자가 부정부패에 적발되면 이유 없이 10억 정도 벌금으로 부과시켜 돈이 없으면 유치장 생활을 하게 하는 법이 제정된다면, 어느 공직자가 쉽게 부정부패를 일삼을 수가 있을 까 한다.

 고성중    89년 국제태권도신문 120개국 36개월 연재하면서 언론에 참여한다. 2009년 광주ㆍ전남시민기자총연합 결성 운영해오다, 2010년 한국시민기자협회를 창립한다. 한ㆍ시ㆍ협 전국총괄업무와 기자아카데미, 한국저널리스트대학을 운영한다. 무등일보, 매일신문 등 시민기자를 운영 하면서 시민사회단체 언론인대상을 수상하게 된다. (현 뉴스와이어 호남본부장/(사)한국시민기자협회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전국언론홍보관리사 양성 / www.civilreporter.co.kr 뉴스포털1 편집, 발행인 / (재)대한마리나산업진흥회 칼럼리스트이며 르포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