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장애인기자단이 쓴 기사입니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이선희 ]며칠 전 지인 분들과 ‘카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의 취미가 없어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보기 시작했는데 영화 상영 시간동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행해서 가는 중인데 왜 비정규직 사람들이 올해는 67만 명의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건가? 우리사회 비정규직문제는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고 때문에 올해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모 신문을 보니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 행태를 바로잡지 않는 한, ‘위험국가’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에서 비정규직 이 차지하는 비중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높다.
한국 경제 절반을 떠받치는 이들의 삶은 매우 열약하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관련법들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민법의 적용을 받고 도급제도 등 간접고용을 활용해 사실상의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인건비가 적게 드는데다, 기업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정리’가 가능한 고용형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노동력의 유연성’을 확보했지만, 노동자들은 ‘삶의 안정성’을 잃어버렸다.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마저 비정규직 고용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노동자가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내몰리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노동력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고용구조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계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쓰도록 하고 비정규직을 쓸 때는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7년 동안 폭주해온 ‘비정규직 기관차’에 제동을 걸자는 얘기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