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담배가격 인상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담배갑 경고그림 부분이 합의내용에 명확하게 담겨있지 않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담배갑 경고그림 도입’흡연율을 낮추는 데 있어 담뱃값 인상보다 비용면에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왔기 때문이다.
‘담배갑 경고그림 도입’ 관련 법안은 2007년 이후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업계의 로비로 인해 번번히 무산되었다. 최근에는 지난 9월 22일 정부가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배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담배의 유해성과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중이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실에서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이 삭제된 국민건강증진법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삭제 없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불투명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서울YMCA는 지난 6월 금연에 효과적인 수준의 가격인상과 금연경고 그림 도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편의점 담배 진열 광고 실태를 조사·발표 하고 해당 구역 내 편의점 담배 진열 광고의 금지를 촉구하는 등, 국민 흡연율,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감시와 행동을 지속해왔다.
담배의 포장지는 갈수록 화려해져, 세련된 패션 아이템을 방불케 한다. 전국의 초·중·고교 정문 앞에 버젓이 존재하는 담배소매점에서 화려하게 담배를 진열하고 광고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우리는 ‘담배갑 경고그림 도입’은 성인 뿐만 아니라 어른 몰래 담배를 시작하여 흡연자가 되는 청소년들의 흡연률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흡연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은 연간 1조7000억 원에 달하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남성흡연율은 1위(40% 이상)이다. 더 이상 적극적인 금연입법을 늦출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담배회사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경고 그림이 포함된 법안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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