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연금 개혁안
일본 후생연금 개혁안
  • 강효경일본시민기자
  • 승인 2011.10.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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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최근 고령화와 단카이(團塊,종전의1947년의 베이비붐세대)세대에의 은퇴시기가 다가옴에 따른 후생연금(국민연금)의 지급개시의 연령 선정 개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일본의 고령자(65세 이상) 인구는 약3천만명으로 전년보다 24만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율은 약23%에 다다릅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제도로 65세부터로 되어가고있는데 현재 새 법안은 68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의 샐러리맨은 60세 정년인데, 정년후 8년간 연금을 받지 못한 수급 직전의 생활설계의 재검토로 연결되는 만큼 반발이 많습니다.

 후생연금 지급 연령 인상에 수반하여, 60세 이후도 계속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직노령연금」제도도 재검토한다고하는데 ,그만큼의 취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5년후에는 급부비는 약 8 천억엔을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기초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에 끌어올렸을 경우, 1살 끌어올릴 때 마다 5 천억엔의 공비 지출을 삭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57세의 남성이라면 61세부터의 연금이 1년 늦게 되고, 51~56세의 경우에는 수급 개시가 지금보다 2년 늦어지게 됩니다. 현재 가입자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것이 가장 큰문제이고 고령자에 대한 노동대책이 거의 없으므로 재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 노동단체와 재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 경제가 진통을 앓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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