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일반시민에 비해 3배 이상 과하게 죄 값을 적용하도록 법을 바꾸자

타도시는 놔두더라도 민주, 인권, 평화라고 외치는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일반시민에 비해 3배 이상 과하게 죄 값을 적용해야 한다.

쓸데없는 사회단체의 경비를 절약하여 공적기관을 감시하는 시민의 행위가 많아져야 한다.  모든 부정부패가 관에서부터 출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법을 더 강화해서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모든 공무원이 알도록 공무원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


중국 법은 도둑질하는 손을 자른다하니 한국도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이 바로 서도록 나라의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사회는 유전무죄의 형국이니 가진 자의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자유는 많으나 권략과 공권력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이니 공무원이 바로서지 못하는 것 같다.

일반 시민들은 100만원 벌기 어려워지고 최하 4백만 원 이상씩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상류층에서 부정과 작태를 일삼으니 나라가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보이는 것이다.


시장선거나 도지사선거 구청장선거 윗선에서 법으로 정리하면 끝이다.

윗선에서 해결하는 관건선거 사전선거 부정선거 시민들은 아무도 모른다. 지식인사회가 바로서야 공무원사회가 바로 선다.

한국사회는 경찰이 수가 부족하여 도적질을 많이 하는 사회다. 사회 4대악이니 뭐니 이제는 구청장들도 비리에 가담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도 1백억 이상 되는 건축비리가 엊그제 터졌다. 지난해에는 광주광역시 대변인실에서 10명이상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붙어 불명예스러웠다.

공무원사회에 대안은 없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일반시민에 비해 3배 이상 과하게 죄 값을 적용하고, 공적 근무를 했던 입사 시기부터서 범죄행위가 발각된 시점까지 모든 급료를 환수시켜야 한다.
비현실적인 대안이나 말에는 뼈가 있는 법 공직사회가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다.


살기 어려운 광주광역시를 더럽히는 공적근무자 노희용, 유태명 구청장과 같은 불명예 구속자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불명예’민선 5기 유태명 동구청장 이후 또 다시 구속 되는 더러운 공무원사회에 돌을 던진다.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된다. 걸리지 않도록 잘 빠져나가면 된다.
지자체가 이익이 난다해도 공적업무를 보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으면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공무원 근무 근조가 더 큰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법을 더 강화해서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모든 공무원이 알도록 해야 한다.


호남의 정치 1번지라고 내세우는 동구지역에서 주민들 대표하는 단체장이 연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를 얻어 지역정치권과 구정운영 등 곪아있는 호남 정치의 단면이 고스란히 표출된 것이다.

고급공무원과 지식인층에서 비리를 자행하는 것이 관례화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사회문제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