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의회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지방재정 결의안 채택
대구수성구의회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지방재정 결의안 채택
  • 김준교 시민기자
  • 승인 2014.11.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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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준교 시민기자 ] 17일 대구수성구의회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전국기초의회중 최초로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안전행정부 와 중앙부처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대구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문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2003년 36.7%에서 2013년도에는 26.7% 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면 이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양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실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하게 하면서도 지방세.비과세.감면 확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원이 지원되지 않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국가와 지방간에 불합리한 자원배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젓으로 강조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 50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충당해 줄 것, 국가사무인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평균 90%이상 확대 인상요구,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16%로 상향조정해 줄 것과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누리당소속 김진환 대구수성구의회의장은 수성구는 총 예산규모 대비 복지에산의 비율이 58.7%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로 더 이상 지방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구 자체재원인 지방세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증가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 경직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이번 결의안이 관철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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