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공무원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면 기본으로 5년 형을 살게 하자, 재산은 이유 없이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여 재산 국고로 환수 후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사회곳곳에서 공직자들이 부정해서 사회가 썩어간다.

공직자 처벌'법'이 약하니 공적인 자리에서 부정한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중국이 지금도 그런지는 몰라도,  법이 무서우니 공직자들이 장난을 치기가 쉽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구조는 지식인이 시민을 기만하여 돈만 집착하는 돈 있으면 뭐든지 해결되는 사회 권력이 최고인 사회에서  시민은 권리는 연기가 돼어가고 있다.

선진 서구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은 쓰레기통에서 민주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었다. 권력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나라, 권력으로 모든 걸 감추는 사회, 돈으로 안 되는 일을 만드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시민의 권리는 무엇인가
시민이 왜 세금을 내고 있는가
시민들은 작은 죄에도 큰 죄 값을 적용하고, 권력층은 큰 죄를 지었어도 작은 죄 값으로 살기 편한 나라구조다.

바꿔져야 밝은 사회가 올 것이다.

국회의원 반으로 줄이고 경찰 수를 배로 늘리고, 공적근무자의 비리나 비위사실이 밝혀지면 먼저 모든 재산을 환수하고 만 원 이상 받았다면 감방으로 보내 기본 5년 정도 형을 살게 해야 한다.

공무원은 정직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는데 시민을 기만하고 봉급만 받아 가면 어찌 사회가 좋아질까?

공무원이 시민을 지키고 국가의 기본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근무원칙이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 서는데 공무원이 비리와 비위를 놀려가며 재산만 증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진짜 공무원
가짜 공무원

진짜 공무원은 정직, 신뢰, 봉사가 기본으로 무장된 사람을 말하고, 가짜 공무원은 부정부패 비리 비위 사이를 오가면서 시민을 기만하며 돈을 챙기는 사람을 말한다.

공무원의 관리법이 강해져야 부정한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다.
공무원은 비리에 적발돼면 무조건 5년형, 입사후 계산하여 재산은 환수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