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시장, 갬코 소송 취하 과정에 시민 기만, 사죄해야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참여자치 21, 윤장현 시장, 갬코 소송 취하 과정에 시민 기만, 사죄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기만적인 소 취하 과정을 이끈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입장 밝혀야!
1. 어제 저녁 언론기사로 광주시가 K2Am사와 갬코 사건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소송2건에 대하여 지난 8. 31일 기술 테스트 비용 7억중 일부만 돌려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끝내고, 중재청구소송의 취하에도 합의를 하였다는 언론사 발표가 있었다.
2.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와 윤장현 시장은 갬코 소송 관련하여 최종입장은 정리되지 않았고 합의 취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어제 기사로 광주시와 시장은 이미 소 취하에 합의를 한 상태에서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백일하에 들어났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광주시와 시장의 진정성 없는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 하지 않을 수 없다.
3. 갬코 사건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후 평가를 거친 후에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과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문책이라는 정리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광주시와 K2AM사와의 소송 역시 그 진상규명을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며,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아직 국내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캠코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평가나 재발방지대책 및 책임추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밀실에서 소 취하에 합의를 하였던 것이다. 이는 광주시가 꼬리자르기식으로 갬코 사건처리하고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이를 덮어버리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4. 다시 말하지만 갬코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광주시와 시장은 갬코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책임추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사건 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윤장현 시장은 갬코 소송 취하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광주시민을 기만한 것을 사죄하라
둘, 기만적인 소 취하 과정을 이끈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셋, 광주시는 꼬리자르기식 갬코 소송취하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라.
넷, 늦었지만, 광주시는 갬코 사건에 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사건에 관한 냉정한 평가를 한 후 광주시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다섯, 광주시는 갬코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후 평가를 전제로, 재발 방지대책과 책임추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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