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00억대 건축비리 광산구청 공무원 무더기 적발
광주광역시 100억대 건축비리 광산구청 공무원 무더기 적발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4.08.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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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수수하고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의 100억대 고급빌라 단지의 사전허가 등이 총체적인 비리투성이로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수완지구 고급빌라 AM빌리지 사용승인이 말썽을 빚고 있다는 <한국시민기자협회> 보도에 25일 불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로 광산구 공무원 J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과 건축사, 감리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 4명의 공무원에 대해 기관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산구청 건축담당 팀장 J씨는 지난 5월 1일 완공률 80%인 광산구 수완동 고급빌라 26세대에 대해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로부터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허가를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수수하고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광산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5월 초 주택단지의 사용승인허가를 해줘서 고맙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업무대행 감리사는 완공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거짓 사용승인조사서를 작성, 구청에 제출해 불법 사용승인을 받게한 혐의다.

특히 시공회사 부사장 O모씨는 분양을 마친 위 주택단지 계약자들로부터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사용승인허가를 받아 달라는 항의를 수차례 받고, 회사자금사정도 어려워 주택단지 설계 및 감리업체대표에게 완공전 사용승인을 받게 해달라고 압박을 가하고, 감리업체 대표와 함께 업무대행 감리사에게 허위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게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진희섭 수사2계장은 “광산구청 외에도 건축업자와 공무원의 비리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승인 이후 일부 세대의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 5월 10일 19세대에 대한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건축사들을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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