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정덕구 기자회원 ] 민선 6기 단체장에게 바란다.

전국 17개 단체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벌써 지방자치법이 제정과 실제 행정업무가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흘러 4반세기로 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참으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부정부패나 일삼는 지자체가 (정부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횡령 건수가 16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도입했지만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호화 청사 중에 규제면적을 휠진 넘은 곳은 17개 시도단체 중에 대전, 전북, 전남 순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점들을 단체장이 앞장서서 관리비용을 줄임으로써 주민부담을 줄여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세제재원으로 잘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상생내기 행정으로 이끌고 나가다 보니 빚더미만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청사를 세움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준 것이고 결국은 세금낭비를 초래했는데 이어 청사관리비용이 뒤를 따랐다. 심지어는 신청사를 매각하는 지지체도 생겼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을 상생내기 타당성 조사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자생능력이 없는 지자체는 그들의 월 비 마져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방송매체를 드러난 곳도 있다. 청사만 새것이라고 행정업무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등용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곳을 보면 시공자가 공사마무리를 해도 담당자는 모르는 예도 있을 만큼 방대한 단체도 있다.

둘째는 단체장 명분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도 결국은 애물단지가 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어느 단체는 자기부상열차를 건설하여 수천억 원의 빚을 진 곳도 있다. 이 책임을 어느 사람도 지지 안으려고 한다. 당시 책임자는 나 몰라라 하는데 이런 일은 당연히 직무유기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똑똑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반드시 국민소환제를 적용해서 책임을 물어야 지자체가 성장 발전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건설할 수 있다.

셋째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이다. 국민의 혈세를 그냥 시공업자에게 제공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 지역 광주에는 겨울철 외부 기온의 차이가 서울, 경기에 비하여 약 -5c '정도는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겨울철 미끄럼 방지공사를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비탈진 경사도 그리 많지 안으며 행여 눈이 쌓이더래도 금방 녹아내린다. 그런데 그 공사를 완료하여 지나고 보면 다음 해 봄이 되면 모두 없어진다.

또한, 우리 지역에 도로변에 화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오히려 애물단지로 변해버렸다. 청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청소하는데 장애는 물론 가꾸어지지도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그 꽃화단 주위를 감싸는 휀스공사는 버팀목이 약 20CM 정도밖에 묻히지 않아 쓰러진 곳도 많이 있다. 자치단체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새해예산이 편성되면 반드시 상반기에 6 ~ 70% 정도를 사용하라는것이다.

다급한 나머지 예산을 없애기 위하여 멀쩡한 보도블럭이나 뒤집어 놓는 행정은 절대로 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런 혈세를 꼭 써야 한다면 불우청소년 가장 또는 생계곤란가정에 보탬이 되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따뜻한 세상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주실 지방자치 단체장께 꼭 부탁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