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참여자치21은 이번 6.4 지방선거가 지역을 살리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장 후보 7명, 기초단체장 후보 8명에게 5월 14일 정책제안(지역주민 생활안정과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12가지,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위한 한 가지)서를 발송하고 5월 21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역시장 후보 7명, 기초단체장 후보 7명(진보통합당 광산구청장 박오열 후보 답변 미제출)이 5월 26일까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답변서를 보내온 14명의 후보 중 이용섭 후보 사퇴로 13명에 대한 답변 내용(지방의회 관련 분야 제외)을 정리하였습니다.

답변 중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공익 제보하는 시민보호 조례제정’은 광주광역시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어 제외하였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 답변에서는 인사청문회 실시(대상 없음), 입찰행정 혁신 방안(대규모 공사 거의 없음)은 제외하였습니다.

각 후보의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광역단체장 후보 답변>

1.「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보장」에 제안

후보자
답 변
이정재
동의
윤장현
공약에 포함
윤민호
정책제안에 찬성
이병훈
조례제정,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생활임금 적용토록
강운태
조례제정 필요, 공공부문부터 시행하여 민간부문까지 확대
이병완
'생활임금‘ 보장 조례제정에 적극 동의


2.「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제안

후보자
답 변
이정재
동의
윤장현
공약에 포함
윤민호
정책제안에 찬성
이병훈
적극적 시행, 정규직 전환 지원 기금 조성 및 비정규직 전환 지원조례 제정
강운태
광주시 정규직 적극 전환으로 100% 정규직화 되었다고 봄
이병완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설 것, 비정규직 양산하는 민영화 적극 반대


3.「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제안

후보자
답 변
이정재
동의
윤장현
공약에 포함
윤민호
정책제안에 찬성
이병훈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5개년 계획 수립,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15%
강운태
예산이 허용하는 선에서 공립 어린이집 점진적으로 확대
이병완
육아와 보육은 행정의 당연한 의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4.「빈곤층 지역주민 보호」에 대한 제안

후보자
답 변
이정재
동의
윤장현
공약에 포함
윤민호
정책제안에 찬성
이병훈
장애인 우선대상으로 기본소득 20만원 지급
강운태
수급자 탈락 책정 가구에 지방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이병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 건의, 자체적인 대책수립


5.「소상인 지원기구 설치」에 대한 제안

후보자
답 변
이정재
동의
윤장현
공약에 포함
윤민호
정책제안에 찬성
이병훈
적극 동의,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설립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조례제정, 불공정관리센터 설립
강운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설치· 운영 필요
이병완
복지정책과 중소상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추진할 것



6.「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안

후보자
답 변
이정재
동의
윤장현
지방선거 이후 협의통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윤민호
정책제안에 찬성
이병훈
상생품목 20~30여개지정 조례제정, 상품권 발행 방안 적극 동의
강운태
상생품목 지정 판매하도록 하는 권고 장치 필요, 지역상품권 발행
이병완
적극 동의, 임산부에게 100만원 출산지원금 지역상품권 지급 공약하였음


7.「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제안

후보자
답 변
이정재
동의
윤장현
지방선거 이후 협의를 통해 시정에 반영
윤민호
정책제안에 찬성
이병훈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 개방형 외부 감사관 임명
강운태
합의제 독립 감사기구 설치 필요
이병완
합의제감사기구, 개방형 감사관 임명제 도입에 공감


8.「실질적 참여예산제 실시」에 대한 제안

후보자
답 변
이정재
동의
윤장현
선거이후 협의를 통해 시정에 반영
윤민호
정책제안에 찬성
이병훈
예산편성 및 결산 등에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 제도 마련
강운태
실질적 시민참여 보장 확대 필요
이병완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하는 방안 추진



후보자
답 변
이정재
동의
윤장현
공약에 포함
윤민호
정책제안에 찬성
이병훈
사업회의록, 결재문서, 위원회 회의록 ,각종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강운태
행정정보 공개 수준제고 및 활성화 대책 추진필요, 행정정보 공개 전담부서 설치 및 인원배치
이병완
시정기록관제 도입
9.「정보공개 수준 높이기」에 대한 제안

10.「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제안

후보자
답 변
이정재
동의
윤장현
공약에 포함
윤민호
정책제안에 찬성
이병훈
인사청문회 실시
강운태
광주시 ‘인사공청회 실시’
이병완
시의회와 협의해 실시 여부 결정


11.「투명하고 공정한 입창행정 혁신 방안」에 대한 제안

후보자
답 변
이정재
동의
윤장현
공약에 포함
윤민호
정책제안에 찬성
이병훈
정책제안 내용 수용
강운태
턴키입찰방식 지양, 설계.시공 분리 입찰방식 적용, 건설 행정 혁신 방안 마련
이병완
‘시정기록관제’도입으로 모든 것을 기록, 투명하게 공개



<기초단체장 후보 답변>
1.「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에 대한 제안

후보자
자치구
답 변
노희용
동구
조례제정 동의, 재원마련 후 시행
김미화
동구
조례제정 동의
임우진
서구
관련 법 국회 법률 통과 후 조례제정
최영호
남구
제도 도입 찬성
송광운
북구
공약 포함
정형택
북구
찬성
민형배
광산구
재정여건(총액인건비)내 기간제, 무기 계약직 공공분야부터 시행 추진



후보자
자치구
답 변
노희용
동구
적극 검토
김미화
동구
적극 추진
임우진
서구
관련법규, 예산 고려 적극 검토
최영호
남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찬성
송광운
북구
지속적으로 실시
정형택
북구
찬성
민형배
광산구
민선5기 전국최초 공공부문 전환함, 6기에도 지속적 추진
2.「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제안


후보자
자치구
답 변
노희용
동구
동별 1개소 이상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김미화
동구
대폭 확대해야 함
임우진
서구
공립어린이집 정원 채우지 못하고 있음. 시설확충 고려해봐야 함
최영호
남구
확대 찬성
송광운
북구
양적증가보다 시설, 보육교사 역량강화, 양질 프로그램운영 필요
정형택
북구
찬성
민형배
광산구
민간시설 공공형으로 전환유도(신축은 재정여건상 어려움)
3.「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제안


후보자
자치구
답 변
노희용
동구
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 기준 완화 등 보완책 마련 노력
김미화
동구
비수급 빈곤층 지원조례 제정
임우진
서구
서구민 한가족되기 조례제정, 저소득층 인적·물적 자원 연계
최영호
남구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찬성
송광운
북구
2014년 5월부터 ‘광주형 기초생활 특별지원사업’ 추진
정형택
북구
찬성
민형배
광산구
민간 나눔문화 위기가정 지원하고 있음, 민선6기 확대 추진
4.「빈곤층 지역주민 보호」에 대한 제안


후보자
자치구
답 변
노희용
동구
골목경제 활성화 노력
김미화
동구
대형마트 등 대기업 진입사업 확장규제조례 강화 전담기구설치
임우진
서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전담기구 설치
최영호
남구
지원기구 설치 찬성
송광운
북구
전담기구 설치 찬성, ‘불공정피해상담센터’ 타당성 검토 후 설치
정형택
북구
찬성
민형배
광산구
전통시장 활성화유치에 대한 컨설팅 강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내실을 기해 실질적 지원 노력
5.「중소상공인 지원 기구 설치」에 대한 제안

6.「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안

후보자
자치구
답 변
노희용
동구
지역특산품, 생산품에 대한 홍보, 상품권발생 적극 검토
김미화
동구
상생품목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범위 골목상권까지 확대
임우진
서구
양동시장 전국최고 전통시장으로 육성
최영호
남구
상생품목지정, 상품권 발행 찬성
송광운
북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상품권발행 실효성 검토 후 도입
정형택
북구
찬성
민형배
광산구
지역상품권 발행 및 관리비용 감안 자치구 차원 추진 한계,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운동 전개 노력



후보자
자치구
답 변
노희용
동구
조례제정 필요
김미화
동구
조례제정 찬성
임우진
서구
조례제정 찬성
최영호
남구
조례제정 찬성
송광운
북구
조례제정 찬성
정형택
북구
찬성
민형배
광산구
광주광역시 조례로도 입법취지 살릴 수 있다고 봄
7. 「공익 제보하는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8.「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제안

후보자
자치구
답 변
노희용
동구
감사위원회 설치 및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적극 검토
김미화
동구
외부단체 추천을 받은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중요
임우진
서구
감사당당관 감사직 외부 개방형으로 채용
최영호
남구
찬성(개방형 감사관 시행하고 있음)
송광운
북구
감사위원회 설치 검토, 개방형 감사관 임명 도입 적극 검토
정형택
북구
찬성
민형배
광산구
개방형 감사관제 운영(내부공모), 명예감사관제 운영 중에 있고,
점차적 외부인사 참여 감사위원회 구성 검토


9.「실질적 참여예산제 실시」에 대한 제안

후보자
자치구
답 변
노희용
동구
주민들 예산이해를 높이는데 노력
김미화
동구
예산교육 강화, 시민단체·교수·세무사 등 전문가들 참여비율 확대
임우진
서구
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 보완
최영호
남구
찬성
송광운
북구
예산안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 확대, 발전노력
정형택
북구
찬성
민형배
광산구
실질적 운영 위해 동 주민회의와 연계


10.「정보공개 수준 높이기」에 대한 제안

후보자
자치구
답 변
노희용
동구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행정현황 알리는데 노력
김미화
동구
모든 정보공개를 원칙
임우진
서구
정보공개 조례정비로 정보공개 수준 향상
최영호
남구
사전 정보공표 목록 확대
송광운
북구
정보공개 전담기구설치와 인력배치, 타지자체 추진상황 고려 적극검토
정형택
북구
찬성
민형배
광산구
공공테이터 공유개방 플랫폼을 만들어 개방계획, 연구보고서 범정부 테이터포털, 프리즘 통해 지속적 공개계획


이번 선거에 출마한 광주광역시장,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13가지 정책제안 내용에 대해 이해와 동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참여자치21은 지방선거 이후 이번 지방을 살리는 13가지 좋은 정책이 행정 현장에서 제도화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