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이현우 시민기자 ] 경찰이 놓친 DNA는 범인을 기억했다

[일요시사=사회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15년 전 대구 여대생 의문사 사건인 ‘정은희 사건’을 언급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인해 의문사로 오랫동안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던 이 사건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민원을 보낸 유족의 한을 풀어줬다고 강조했다. 15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 중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을 언급해 세간에 화제가 됐다. 박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에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중 기억나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면 15년 전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죽은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는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를 해결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역대 정권 때마다 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오고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나. 다시 조사를 했더니 15년 만에 범인이 잡혀서 유가족이 한을 풀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로
재수사한 사건

청와대에 답지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언급한 박 대통령. 15년 전 대구 여대생 의문사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다. 하지만 최근에 성폭행범이 붙잡히면서 15년 동안 마음 고생한 유족의 한이 풀렸다.
박 대통령은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을 국민과의 소통 사례로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재부각시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민원을 통해 국민의 고충이 해결된 사건을 ‘소통의 사례’로 꼽으면서 15년 전 발생했던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1990년대의 대표적 의문사 중 하나로 오랫동안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다. 1998년 10월16일 대학교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충격으로 구마고속도로를 헤매던 도중 23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정은희(당시 18세)양의 이야기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정양의 속옷에서 남성의 정액이 검출됐음에도 성범죄 가능성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신년 기자회견서 정은희 사망사건 언급
15년 전 경·검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

미심쩍은 마음에 정양의 아버지 정현조(68)씨는 생계 수단이던 채소 장사를 접고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난해까지 무려 15년 동안 수차례 수사 경찰관을 고소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정씨는 사고 현장에서 30m 떨어진 풀숲에서 딸의 속옷을 찾아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경찰은 “지나가던 아줌마들이 벗은 것을 가져다 자기 딸 것처럼 주장한다”고 말하며 증거물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하고 답답한 마음에 정씨는 지난해 4, 5월 청와대에 세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정씨는 죽은 딸을 위해 법학을 독학한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는 정씨의 민원 내용을 대구지검에 내려보냈고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이형택)가 재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3개월여간 수사 끝에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돼 있던 정액 DNA와 2011년 다른 성범죄에 연루돼 채취한 스리랑카 국적의 산업연수생 K(47)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K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러하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대구 고속도로 여대생 사건으로 유명한 단순 만취 교통사고 사건으로 알고 있던 정은희 양 사건은 지난 1998년 당시 정은희양(19)세는 외국인노동자 스리랑카  A인과 B인에 의해 강제로 성폭행 당한 후 달려오는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는 사실로 밝혀 졌다.. 정은희 양의 아버지는 최근 모 언론사에 인터뷰에서 발견된 정은희 양의 가드레일 위에서 발견된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과 정액이 국과수나 경찰수사 결과 스리랑카 인들과의 DNA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현행 형법상 기소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구 지검에서 최대 15년과 강간치사과 성폭행으로 재판 양형을 늘릴 것이라 기대된다고 공식적인 기사를 통해 알렸으나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시효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스리랑카인 A(4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면허 운전 및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러 증인들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  본지기자가 이미 통화한 결과 TJB 대전방송 등에서 방영이 되어 있다고 한다.
다른 공범은 뉴시스의 기사 결과 지금 스리랑카에서 도주중이다. 검찰이 수사관을 파견하여 잡으려고 하나 스리랑카인들과 증인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그 이유는 노컷뉴스 인터뷰 결과 희생자 정은희 양의 속옷에서 스리랑카 남성의 체액이 이제서야 발견이 된 이유는 작년 9월 기소가 된 스리랑카 남성은

2002년 대구 관련 경찰과 관련 증인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데 있다. 지금 기소가 된 스리랑카 남성은 이 사건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정은희 양의 아버지인 정은조씨는 수사 방조 등 제대로 헌법재판소에 기소를 하였으나 방조 등 수사 협조 등의 관련에서 부실수사가 들어난 혐의는 피해갈수 없을 듯 하다. 지금  공범은 이미 출국하여 스리랑카에 숨어 있으며 이에 따른 초동수사 대처와 덤프트럭과 관련된 수사 방임은 피해 갈수 없을 듯 하다.

이 문제는 제대로 된 수사와 그리고 양형기준에 따른 현재 외국인노동자에 대우에 대한 대처와 그들의 대한 인권관리법에서 재외국인 보호에 대한 법 개정에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안산과 원곡동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으킨 사건 들중 미해결사건과 양형기준이 하락한 법정 판결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모두가 아는 오원춘 수원 여성 살인 사건은 여전히 사건에 대한 초반 부실 수사로 살릴 수 있었던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놀이터 근처에서 찾지 못하고 인육캡슐이나 장기 판매 등으로 의심되는 조선족 노동자의 싸이코 패스적인 사건으로 기억된다.

또한 다른 사건은 도박 빚을 진 조선족 노동자가 안산 편의점에 침입하여 도망가는 20대 아르바이트 생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망치를 휘둘러 망막 상실과 얼굴 뼈가 함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유는 도박 빚으로 인한 대출 압박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최근에 조선족 노동자와 동남아시아 등 여러 인종끼리 안산지역에서 패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종교적 갈등과 다문화되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처를 엄중하게 물어 다달이 늘어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강도 치사 그리고 성폭행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원칙적인 초동 수사 대처와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다.

대구지검은 검사 측에서 이번 사건에 무죄판결에서 대한 항소를 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