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은 개인 아닌 사회 문제
대부업체 대출은 개인 아닌 사회 문제
  • 박종훈
  • 승인 2014.05.3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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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저축은행등 제 역활 못하는 방증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박종훈 ] 현재 서민의 삶이 궁핍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기회 자체가 없어지니 최후의 방법으로 연리 34.9%의 고금리로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 부담에 경제적 고통이 더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햇살론 등 저신용자 서민대출을 시행하며 해결책을 찾기 고심하고 있지만, 햇살론 등 정부 보증부 대출에 해당하는 자가 생각보다 적고, 대출 실행까지 시일이 오래 걸려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한 서민들이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고리 사채 해결을 목적으로 시작된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한 금융협동조합이 자신들의 규모가 커지니 본래의 역활을 잊은 채 은행과 똑같은 형태의 영업방법을 취하니 저신용자들이 기댈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어진 게 현실입니다.

이는 바로 "대부업체 대출은 개인 아닌 사회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맞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자신이 여러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려 도움을 청해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선에 있는 금융기관 직원의 말에 따르면 충분히 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까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고 하고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즉시 당사자의 신용이 떨어져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대부업체 대출은 특별한 주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6.25  이후 고리 사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해결하고자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등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업체의 이자율 및 영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대부업체 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 알리며, 대부업 대출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음을 지속해서 홍보해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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