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건축법 위반 비리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경찰수사 선상에 올랐다.

비리를 모르거나, 걸리지 않으면 서로 동반상승하며, 지속적으로 호형호재 하면서 잘 먹고, 잘사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광구광역시 광산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다. 백억이 넘는 건축물 허가 사항이 구청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 논리는 잘못 됐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광주광역시 시청처럼 중간 책임자만 옷 벗고 구속되면 그만이면 안 된다. 최고 책임자에게 벌을 줘야 맞다. 상탁하부정을 차단해야 한다.

최종 인허가 사항이 구청장인데 아무런 잘 못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 시스템이 문제다.

광산구 수완동 백억 대 건축 중, 대행 건축사, 감리 등 지은 죄에 대한 본보기를 해야 한다. 나중에 건물이 무너지고 몇 십 명 죽어야 고쳐지는 사회가 좋은가, 미리 자각하여 반성하고 누위치며 바르게 사는 사회가 좋은가, 시민은 묻고 싶다.

사회를 무시하고 법질서를 파괴하고 비리사실을 알면서 묵인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은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광산구청에서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던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 공무원들이 비리를 묵인하면서 동반상승하는 사회구조를 차단시켜야 한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구청 관계부서는 구청장부터, 과장, 계장, 주무관, 등 까지 백 벌 백계 한다면 다음 비리를 역모 할 때는 감히 무서워서도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적업무자들의 태도가 바로서야 한다.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이 바로서지 못하는 나라, 사법의 권한을 가지고 장난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길 바란다.

돈 많은 건설사는 검찰도 돈으로 매수하고 경찰도 매수해서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사회는 치졸한 사회다,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해경청을 뿌리째 뽑아 해체시키고 있을 까? 추후 지자체 공무원도 발각되면 근무기간의 총 급여환수, 자녀들은 공무원에 시험을 보지 못하는 규정 도 만들면 좋겠다.

언론에 나가야 비리 사실이 고쳐지는 사회, 비리를 자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고, 뿌리를 뽑아야 할 공적기관이 많다.

[세월호 참사가 안전불감증에 이은 인재라는 지적 속에 건축물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을 경우 현장에서 감리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광산구 수완동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자 이례적으로 사용승인을 취소해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광산구 수완동 고급빌라 단지 사전 승인의 조치들은 건설사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한 특혜라는 지적 속에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