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진도 세월호 살인죄 적용, 관계당국, 허가 관리부서 관계자 모두 백벌백계 하고 해당기관도 폐기처분했다. 기만당하고 있는 사회를 구조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국가 행정업무가 ‘상탁하부정’ 시스템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처럼 관권선거로 두 명이 구속되어도 관련업무의 최고 책임자는 ‘난 모르쇠’니 나라가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구조가 되는 것이다.

현명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자체 인허가문제, 지자체장의 비리나 업무태만 등 수수방광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행정구조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구조였다. 선장 외 관계당국의 관련업무자, 국회의원, 경찰청, 검찰청, 국가를 관리하는 기관을 쇄신하고 세월호 관련된 관리부서는 모두 본보기로 처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 나라다. 큰 죄를 짓고 돈으로 해결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가 우리나라로 변질 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식인, 시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온전하게 바른길을 갈 수 있다.

비리 비위 사실을 도마뱀처럼 자르면 끝인 사회구조는 누가 강화해야 하는지, 누가 만드는지, 민주사회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박대통령은 국가 행정쇄신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비근한 예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건축과의 허가사항은 누가 결재를 하는가? 구청장이 허가를 승인 해줬다면 광산구청장을, 다른 공무원이 업무대행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관련 피해액을 배상시키고, 해직 시켜서 공직자의 업무가 청렴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수완동 26채 고급빌라 사건을 검찰 경찰 감사원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처벌이 어찌 되는지 지켜볼 뿐이다.


(공무원이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유도하는 나라 구조가 좋은가)
햅섭 고춧가루 공장 제보자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썩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19번이나 재판을 했나요. 억울해서 한 것입니다." “결국 19번 공판을 하고 20번 째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그동안 고춧가루 생산 공장은 문을 닫았고 피땀 흘려 번 돈은 종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거만한 행위로 망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배상도 해야 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일벌백계가 아니라 백벌백계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썩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국 사회구조가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