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망치는 관피아, 공기업 임원 중 1명, 울산 항만공사 임원10명 중 7명 해양 수산부 퇴직관료
나라망치는 관피아, 공기업 임원 중 1명, 울산 항만공사 임원10명 중 7명 해양 수산부 퇴직관료
  • 이성래 기자회원
  • 승인 2014.05.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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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원 3명 중 1명 ‘관피아 낙하산’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나라망치는 관피아, 공기업 임원 중 1명 꼴, 울산 항만공사는 임원10명 중 7명 해양 수산부 퇴직관료로 나라 망치는 공기업이다.

경향신문이 발표한 기사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대형 공기업의 주무 부처에서 내려온 ‘관피아 낙하산’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 기관장의 절반, 임원 3명 중 1명 꼴로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특히 울산항만공사는 임원 10명 중 7명이 관료 출신이다. 이들 중 6명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부처인 해양수산부 퇴직관료들이다.

기업경영 평가업체인 CEO스코어는 2012∼2013년 국내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개사의 기관장과 상임·비상임 이사, 감사 등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 수는 333명이었고 이 중 34.5%인 115명이 관료 출신이라고 18일 밝혔다.

관료 출신 임원 중 해당 공기업의 직속 감독부처 출신은 56명(48.7%)으로 절반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과 비교해 비 직속 관료 출신 임원은 76명(66.7%)에서 59명(51.3%)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직속부처 출신은 38명에서 56명으로 늘어 ‘진골 낙하산’이라 볼 수 있는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됐다.

전체 공기업 기관장 29명(인천국제공항공사 공석)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정부부처 출신의 관료였다. 특히 이들 15명 중 12명(80%)은 주무부처 출신이다.

2012년 기관장의 관료 출신 비중이 50%였고 이중 직속 부처 출신이 64.3%에 불과했던 데 비해 박근혜 정부 들어 더 심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 출신들의 발탁인사가 많았던 데 비해 현 정부는 관료 출신들이 대거 핵심 요직에 중용됐기 때문으로 CEO스코어는 해석했다.

관피아 비중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울산항만공사로 임원 10명 중 7명(70%)이 국토해양부, 해수부 등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다.

임원 11명 중 7명(63.6%)을 관료 출신들로 채운 한국감정원이 그 다음이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60%), 해양환경관리공단(50%), 한국공항공사(46.2%), 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조폐공사(45.5%), 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44.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주택보증,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곳은 관료출신 임원들을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해수부 등 주무부처의 퇴직관료들로 채웠다.

이어 해수부 산하인 울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항만공사는 관료출신 임원 중 해수부 출신의 비율이 85.7%∼60.0%로 ‘해피아’의 현실을 보여줬다.

주무부처 출신 비중이 높은 상위 11개 기관 중 5곳이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부처인 해수부 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한국마사회의 관료출신 임원 4명 중 3명(75%)을 배출했고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철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각각 5명(7명 중 71.4%), 3명(5명 중 60.0%), 3명(6명 중 50%)의 퇴직관료들을 내려 보냈다.

주무부처 관료 출신 임원 비중이 50%를 넘는 공기업이 30개 중 15개로 절반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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