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이현우 시민기자 ] 세월호 사태는 미비한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제대로 된 안전대처 방법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킬만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안전 수행 대책본부에서 안전에 대한 임무 수행 능력과 정부의 올바른 잣대를 시험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다.
첫번째로서는 경제 체제와 규제 완화의 반복이다.

민간 자본이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청해진 해운의 19년이나 노후화 된 배를 운항하여 지금과 같은 사태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이나 진보나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신자유주의 로서 부동산 정책과 산업 기반 구조 시스템을 철폐하여 운항선을 통한 무역수지 확보와 전경련 등에서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인 산업기반을 강조해왔다. 이는 규제 철폐가 클린턴 재임 이전 부터 제네럴 모터스와 골드만 삭스등 파생상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제조업 성장을 위해 부담스러운 산업성 규제와 감세(세금을 줄이고 차관을 도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식 산업 시스템을 통한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때부터 박근혜정부까지 규제 철폐는 곧 대기업의 이익 지분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도 청와대의 직속 경제부 총리인 현오석 총리의 규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
 
규제 강화나 부동산 그린 벨트 완화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일으켜 경기 부양 즉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구조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따른 종부세 완화와 통합적인 기업 시스템 구조의 규제 완화로서 비정규직 선장과 그의 선원들이 신자유주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펜드멘털에 따른 결과로서 거시적으로서는 이와 같은 참사를 불어 일으킨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tax 1972-2006 republc korea	total industry tax (산업 세금)
최대	14.46
최소	19.93

두번째, 선체 인양을 위한 크레인 기중기의 임대료가 비싸다.
지금 건설 업체를 통한 크레인으로서 그 무거운 세월호의 선체 인양을 위해 맹골수역 근처에 있는 진도 팽목항까지 거대한 크레인을 움직이는 석유나 천연가스의 비용 그리고 건설 업체를 통한 임대금이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매우 비싸다. 수천만원의 수준이 아니라 매우 큰 선체인양을 위한 대우건설의 크레인 인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이자가 붙는다.

감세효과는 임대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1972년 부터 2006년까지 한국에 붙은 세금은 최소가 14.46 퍼센트 그리고 19.93이다. 이는 크레인 기중기의 붙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적절한 방향으로 크레인 임대세에 붙는 부가 가치세의 전부를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언딘과 해양수산부가 대우 건설에 갚아야하는 임대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in fdi(ijt)=a0+시그마=2gdpit+기울기+ppi계수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한 무역수지를 통한 크레인의 감세 효과를 계산 한다 쳐도 지차체의 일반적인 계산을 벗어나는 다달이 물가 상승을 통한 크레인 임대세가 강화된다.

세번째. 안일한 안전 대처노력
가디언지 기자는 한국이 후진국형 재난 사고를 일으켰다고 공식 보도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의 재난사고 시스템이 결국 자살골을 넣은 계기가 된다고 한다. 정부 부처마다 정무 수석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듣고 제대로 보고에 대한 수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산업구조의 감세효과가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의 비자금과 그들의 산업자금 생산수단이랄 수 있는 해운 사업에 치명적인 리스크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보다 산업자금 형평성 구조와 기업에 대한 배분 그리고 사회적 제도인 비정규직 선장과 그 선원에 대한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기본적인 마당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사태가 일어나면 경각심을 가지고 정보적인 접근과 수단 방식을 한다면 지금 정권의 유지는 많은 방향을 상실하고 힘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권교체는 답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