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 및 구조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어민 등입니다.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25. 기한)․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기 예정분)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관련 납세담보 면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 5만원 ×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일수계산 사례) 봉사시간이 52시간인 경우, 52 ÷ 8 = 6.5 → 7일
*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추가 공제
그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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