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관 외상값 500조 이자만 5조, 지자체는 임금도 못줄 처지
공적기관 외상값 500조 이자만 5조, 지자체는 임금도 못줄 처지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4.04.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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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27곳 중 16곳 재정기반 취약해 이대로 가면 안될 판, 취득세 인하 전국 지자체 수입 12조 줄어
▲ 고성중총장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공적기관 외상값 500조 이자만 5조, 지자체는 임금도 못줄 처지다고 뉴스에서 연일 보도된다.  광주일보 취재에서는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가운데 5분의3에 해당하는 16곳이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4곳에서 2곳이 추가됐다. 전국적으로는 38곳에서 78곳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알렸다.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보면 7개 시, 61개 군, 10개 자치구는 올해 예산에서 자체 수입 규모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직원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지역에서는 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이, 광주에서는 동구가 해당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담양·무안·진도가 포함되고, 광주의 남구가 제외됐다.

특히 전남에서 5곳을 제외한 17곳의 군 가운데 15곳(88.24%)이 이에 해당돼 전남지역 군의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도 군 지역의 경우 전체 83곳 중 70%가 넘는 61곳이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줄 형편이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자치재정 여건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을 가리키는 ‘자체 세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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