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지방선거 혼탁 민선5기 때보다 13.8%↑ 벌써 471명 입건 했다. 광주광역시 관건선거로 시청 공무원 2명이 구속되고 10명 불구속, 흑색선전 사범 3배나 증가하고 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민선 6기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건선거, 금품이 오가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선거전이 과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지난 2월 선거사범 기준을 만들어 엄중 처벌의지를 밝혔지만 선거사범은 민선 5기 지방선거 때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일 현재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471명이다. 이 중 101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87명은 불기소처리됐다. 283명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의 같은 기간(입건자 수 414명)에 비해 13.8%나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사범이 210명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다. 이어 흑색선전 77명(16.3%), 관권개입 공무원 27명(5.7%), 불법선전 8명(1.7%), 폭력선거 5명(1.1%), 기타 144명(30.6%) 등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2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일선청에 배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