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청소년 친화 도시추진포럼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어린이 청소년 친화 도시추진포럼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김상환 시민기자
  • 승인 2014.04.04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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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밑바닥노동 실태를 바꾸자”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광주에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를 위한 정책 포럼이 매월 개최될 예정이다.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는 그 첫 번째로 지난 3월 10대 밑바닥 노동실태를 발표하여 사회 충격을 주었던 청소년노동인권의 실태와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포럼은 강은미시의원의 진행으로 배경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상임위원과 임동헌 광주청소년노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을 초대하여 대한민국과 광주지역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10대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실태에 대해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발제 후 행정, 노동인권, 청소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배경내 상임위원은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은 △점검 대상업체 확대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 감독 강화 △수도권, 광역시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점검 도입 △노동관계법 홍보 강화 △노동인권․노동관계법 교육 확대 △일제 신고기간 지정, 안심알바신고센터 설치 등 신고․구제체계 강화 등에 집중되어 있어 십대 '밑바닥 노동'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종합' 대책이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임동헌 집행위원장은 “법률지원단을 조직하여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발생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과 법정대리인 선임으로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실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주말에만 일하기로 하고 평일에도 12시간이상의 일을 한다. 그래서 그만둘까 생각중이다”고 하였고, 이에 김재희 센터장(화월주아동청소년위기지원센터)은 A군의 이야기를 듣고 “바리스타가 꿈은 A군이 꿈을 찾아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꿈을 잃어버리게 될까 걱정이 된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시의원은 무거운 마음을 전하며 “광주시와 의회가 힘을 합쳐 청소년노동인권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이 자리에 참여했던 학교밖 청소년들도 공감하며 빨리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는 시민 및 어린이청소년단체가 주도하여 어린이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정책대안을 만들고 광주를 국제기준에 맞는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인증을 받기위해 적극 시민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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