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전라남도 무안군(군수 김철주)이 저소득층 문화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문화누리사업에 대한 관리가 겉돌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의 문화예술관람 복지를 위해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인 2014년은 문화누리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내여행과 스포츠관람을 추가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세대 당 10만 원 한도 카드 한 장과 만 6~10세 청소년이 있으면 추가로 5만 원 한도 카드를 최대 5매까지 발급해 한 세대 당 6매까지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가맹점을 이용해야 하는데 무안군의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 공무원조차 기자가 묻기 전까지 어디에 몇 개의 가맹점이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근린 문화시설이 부족해 자발적 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대상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행사인 기획사업 현황도 “모르고 있다”고 답을 해 무안군의 복지행정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복지시설거주자에게도 5만 원의 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그 절차가 복지시설 대표자 한 사람의 신청으로 가능 부정 사용의 문제점이 있지만, 무안군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단 한 차례의 점검만 시행했다.

무안군에서 문화누리사업 카드의 부정 사용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시․군별 문화카드 집행실적을 보면 드러나 있다.

2014년 1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문화카드 집행실정을 분석해 보면 유일하게 무안군만 100%를 사용해 예산대비 집행률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부정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복지시설의 경우 대표자 한 사람이 카드를 신청 발급해 부정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했다”며 “2013년 경우 한 복지시설에 대해 한 차례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복지 정책이 수시로 변화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업무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문화누리사업 카드와 같이 복지시설 대표자에게 카드 발급이 위임된 경우 부정 사용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