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전라남도 무안군(김철주 군수)이 불법묘지 천국이란 오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실무부서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행정처분에는 뒷짐을 하고 있어 그 배경에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언론보도로 밝혀진 곳만 불법묘지는 4곳에 8300여 기에 이르고, 봉안당은 3800여 기로 이들을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한 기당 100만~200만 원으로 한 공원묘지 재단만 해도 100억 원이 훨씬 넘는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100억 원대 이득을 취하고 있는 모 재단에 년 간 2차례 할 수 있는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단 한 차례 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전부로 법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하는 무안군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한 곳도 아닌 무안군 이곳저곳에서 불법으로 대규모 묘지가 10년이 넘게 조성됐지만, 이제까지 무안군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행정조치는 고사하고,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모 장례식장 대표는 “장사법 개정으로 지금은 일반인이 묘지 한기만 조성하려고 해도 법적인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른다”며 “그런데 수 천기의 묘지에 수 천기의 봉안당이 불법으로 조성돼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안군 공무원이 정말 떳떳하다면 왜 정상적인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며 “공무원이 업자에게 책을 잡히지 않았다면 법대로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묘지 인근에 사는 주민 A 씨는 “명절과 특정일만 되면 성묘객이 몰려 교통지옥이 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조상과 관계된 것이라 참고 살았다”며 “하지만 한두 개도 아닌 수천 기의 불법묘지로 100억 원대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고 분괴했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현재 불법 조성된 봉안 시설은 폐쇄를 검토하고 있고, 불법묘지는 개수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현재 농지 불법전용과 산지 불법전용 그리고 불법묘지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서가 서로 달라 서로가 먼저 조처를 해야만 처리를 할 수 있다면 행정 처리를 타 부서에 전가하며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