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무원 선거, 개입 '의식 있는 시민'들 책임
광주광역시 공무원 선거, 개입 '의식 있는 시민'들 책임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4.03.2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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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시장선거 직전에 현 시장을 모시고 다니면서 운전을 했던 K씨는 체육계 높은 자리를 내정 받아 준 공무원 대접을 받고 있다.
▲ 한국시민기자협회를 이끌고 있는 고성중 시민기자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MBC 방송토론 '광주광역역시 공무원 선거 개입 의식 있는 시민들 책임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은 최근 공무원 선거개입문제로 골칫거리다. 방송에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등 전문가들의 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전 MBC에서 관건선거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렸다.

결론은, 의식 있는 시민들이 시장을 잘 뽑아야 한다고 했고, 시민들의 책임이 뒤따른다고 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 시킨 사실이 있으면, 시민이 선택을 잘해서 다시는 선거 개입을 못하도록 차기 선거에서 뽑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례
시장선거 잠깐 도와주고 체육계 높은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까?

예컨대 시장선거 직전에 현 시장을 모시고 다니면서 운전을 했던 K씨는 체육계 높은 자리를 내정 받아 준 공무원 대접을 받고 있다.

K씨는 하지 말라고 해도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차기를 위해 선거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이 현실이다.
선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나, 그들은 뫼비우스 띠처럼 먹이사실이 연결돼 호형호제하며 사회를 좀먹는다.
체육 전문가가 체육 행정의 자리를 지키며 행정을 돌봐야 하는데, 고작 체육관을 운영했던 경험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다. 선진국에서는 시민들에게 지탄받을 행위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선거개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 일괄되게 관련된 인원의‘낙장불입’ 제도를 만들어, 해당 기간 동안의 근무했던 재산도 환수하고 그 기관의 최고 책임자도 당연히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선관위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다.

광주시 노조간부, 전남선관위, 진행자, 서영대교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문제는 강한 처벌이 뒤 따라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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