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희 15대 국회의원(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짧은 임기동안 무리수를 두어 국가에 천년대계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취지하에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하여 나라와 국민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하여 말한다.
지구가 형성되면서 자연에 의한 수로가 만들어지고 엄청난 재앙과 인명 재산이 손실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수없이 거친 후 강이 탄생했다.
인류는 강의 기능에 따라 일부지역에는 둑을 쌓고 수로를 만들어 물의 흐름을 조절해 왔다. 그리고 낙차가 심한 지역은 댐을 만들어 물을 저수하여 물 조절(홍수피해)과 갈수를 해결하고 있다.
홍수 때의 강의 범람은 재앙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비옥한 땅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 자연현상이다.
강은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어 흐르고, 수질은 자연적으로 정화가 된다.
우리나라는 화강암지대라서 강바닥이 자갈과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 물이 수km를 흐르면서 오물이 정화되는 과정을 통해 다시 맑은 강물이 만들어진다.
강은 장구한 역사동안 흐르면서 물을 정화하고 인류에 젖줄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3년이라는 단기간에 4대강 정비 사업에 수십조의 예산을 낭비하여 경제마비를 가져왔으며, 대기업 건설사에게 수주가 집중되어 부익부 빈익빈의 나라로 경제혼란을 가져와 결국은 국민경제가 마비되었다. 그 뿐 아니라 4대강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인위적으로 강의 깊이를 조절하고 모래와 자갈을 파내어 강을 살수로 만들었으며 중간 중간마다 보를 만들어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방해하여 물이 정화가 되지 않고 보마다 부실로 인한 붕괴위험이 뒤 따르고 있다.
또한 4대강 보 위쪽지역은 농경지 침수가 되어 농작물이 썩어서 작물이 되지 않으며 보 아래지역은 갈수 지역이 되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이 말라 죽고 있다.
콘크리트 보는 보통 50 ~ 60년 정도가 지나면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보수를 할 때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무엇보다 수질의 악화로 인한 강의 생태계가 파괴 되면서 인간에게 많은 재앙을 가져올 것이며 적조와 녹조, 오염으로 강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물의 정화기능과 흐름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 없이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크나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다.
현대건축은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원자재가 모래와 시멘트와 철이다. 이번 4대강 정비 사업에서 4대강의 모래자원을 둑 건설에 엄청난 양을 사용하여 모래자원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건축, 토목 등에서 사용할 모래의 가격상승과 자원고갈로 인한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
모래는 오랜 세월 화강암지대 바위가 풍화작용과 물의 흐름으로 깍기고 깨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화강암지대였던 곳에서 모래가 많이 만들어진다.
이처럼 4대강 공사는 강의 흐름에 부작용을 초래했고 정화 되지 않는 오폐수와 건축자재 고갈과 보 위 지역 습지와 보 아래지역 갈수 등 말할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으며 3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대기업 특혜와 수십 조 원이 몇 사람(대기업)에게 편중되었기에 공사 기간 동안 경제둔화로 영세 서민은 줄도산이 많이 되었다.
권력에 아부하는 건설부 인사들의 우유부단한 처리와 판단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와 재앙을 만들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4대강 사업은 이 나라에 큰 재앙으로 앞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사람은 땅과 물과 공기가 있어야 산다. 그중에 강물은 인간에게 가장 밀접한 자연요소 중 하나이다. 살면서 이 세가지는 우위를 가릴 수 없이 중요하다. 이러한 생사에 필수 물질 들 중에서 강물을 치적의 한 단면에 공과로 사용코자한 발상자체가 국민을 우롱한 처사였다. 국가를 위임 받았다고 국가가 개인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만불손한 행동을 하였기에 앞으로 오류가 봇물같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필자는 4대강의 공사는 잘못된 판단과 자연을 생각하지 않은 공사로 인하여 앞으로 후손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면 마치 개인 소유물로 착각하며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약을 남발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공약이 마치 큰 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네덜란드 항에서 스위스까지 몇 개국을 통과하는 운하는 그 강이 자연에 크게 위배되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일부만 수로를 정비 하였으며 이 또한 자연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이다.
유럽의 동맥이 되고 있는 운하는 알프스의 빙하가 녹으면서 계속 수량을 흘러내리고 있다. 유럽의 조건만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수량과 갈수기에 강이 마르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서 운하로 정비한 것은 무지의 처사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대통령 제도에서 위임받은 통치자는 심사숙고하여 치적에 여념하지 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 사랑하는 자세와 4대악을 잘 다스리면 국가는 정도로 나갈 것이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나라와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정치를 해야한다. 국가는 대통령의 소유물이 아니다.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군주의 독선이 나라를 패망의 길로 이끈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이러한 4대강 사업과 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임을 받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재임 시에는 국민의 일원으로써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한사람으로 일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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