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비서실에서 출판기념회 자료와 초청장 제작등 총괄 선거캠프? 의혹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뉴스웨이에 따리면 전남 장흥군이 6.4지방선거에 나설 이명흠 장흥군수 출판기념회 홍보자료를 김모 비서실장이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낙후지역의 대명사'였던 장흥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머무르고 싶어하는 고장이 되기까지 혼신의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었던 과정을 총3장 33편의 글로 엮었다는 이 군수 출판기념회 자료를 비서실장이 직접 작성해 배포,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이 선거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장흥군은 이명흥 군수 '꿈,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제목의 A4용지 1장짜리 홍보자료에는 이 군수가 활력이 넘치는 장흥, 살기 좋은 고장 건설 열정, 장흥발전 초석 다져, 더 값진 결실과 감동으로 군민의 곁을 지키겠다는 등 이 군수 선거 홍보 내용으로 채워졌다.
또한, 장흥군은 "이 군수 취임 6년이 장흥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기둥을 세워가는 시기였다"며 "지금부터는 그 위에 우리만의 색을 입혀 더 큰 비전을 그려나가야 한다"며 군수 동정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장흥군은 "최근 우드랜드와 토요시장은 장흥을 찾는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치고 장흥이 더욱 힘차게 상승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 군수가 전국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쉽과 열정을 인정받아 2013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자치단체 CEO 5인의 주인공으로 선정되는 남다른 능력을 보여왔다"며 거의 선거홍보 수준의 자료를 발송했다.
이에 장흥군 홍보실 관계자는 "군수 비서실장 요청으로 자료를 발송했다"며 "홍보실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김 모 비서실장은 "출판기념회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했다"고 말하고 "출판기념회 보도자료 작성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정무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석연찮은 해명을 내놨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곡성군 공보실이 허남석 군수의 개인 출판기념회 홍보자료를 배포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선거법 86조 1항 2호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 조항이다.
여기에 3월 5일 열리는 최형식 담양군수 출판기념회와 최근 열린 노희용 동구청장 출판기념회는 공보실이 아닌 출판사 측이 자료를 배포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전국 58개 지검 지청의 공안 담당 부장검사 60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무조건 입건해 수사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하라"고 특별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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