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처분에 따른 이행실태 및 부패 유발요인 개선노력,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발생율 등 6개 분야별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 대상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이며,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14개 시․군의 감사행정에 대해 2013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방법은 6개 분야 12개 단위과제별 평가지표에 따라 현지실사와 서면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 비위 재발방지에 대한 기관의 개선 노력도 및 자체감사기구 감사실적 등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고「전라북도 자체감사결과심의회」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전라북도는 이번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 14개 시․군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1등급(우수) 기관은 정읍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상위 10~30%이내에 해당하는 2등급 기관은 남원시, 장수군, 완주군 등 3개 시․군이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우수기관(1등급)으로 평가된 정읍시에 대해서는 2월 20일에 개최되는 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시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여하고 종합감사를 1년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앞으로도 매년 시․군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전주시의 경우 선택적복지비 삭감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시행 중에 있고, 정읍시는 징계양정 기준(감봉) 강화 및 부서 홈페이지 공개, 전보 인사발령을 하고 있으며, 완주군의 경우 성과상여금 B등급 적용 및 사회봉사명령 등 소속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한 사례가 선정됐다.
기관의 개선 노력도 평가에서는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중복지원, 사후관리 소홀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편람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보조금 관리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순창군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 평가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2013년 5월에 시민 1,542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및 경험, 투명성 등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ARS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부정 답변에 대한 업무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 정읍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공무원 비위 발생율 평가에서는 남원시의 경우 1,000명당 공무원 비위 발생건수는 2011년 12.51명, 2012년 7.67명, 2013년 3.84명으로 매년 약 40~50%씩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라북도는 2014년부터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처분요구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예방적 공직감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단체장 임기 후반기로서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수태 전라북도 감사관은 “감사처분에 따른 이행실태 및 부패 유발요인 개선 노력, 공무원 비위 발생율 등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시․군의 자체 노력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처분에 따른 이행율을 높이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이끌어 내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및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