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서울 숭실대학교 설명회장에는 설명회를 듣기 위해 기업 관계자 등이 대거 몰리며 올 한해 정부시책에 대한 기업 등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첫날에는 ‘14년도 정부 R&D예산 투자방향’과 ‘14년도 정부 R&D사업 제도개선’ 으로 시작하여 중소기업청 국토해양부의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이어 1. 22(수)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1. 23(목)일에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1.24(금)일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첫날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은 인사말에서 “각 부처별 사업 등을 단순화 하고, 규정 등 통일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어 “중소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청 김한식 과장은 올해 주요 달라지는 현안으로 R&D에 한하여 졸업제 시행, 연구비 관리기준을 네거티브 방식(금지사항 외 허용)으로 표준화, 건강진단 R&D 연계, 경상기술료의 확대, 그간 논란이 많았던 정부 공모사업 등에 있어 성공조건 성공보수 등의 컨설팅을 위탁한 기업에 대하여 선정취소 및 3년간 모든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주요 개선안을 말했다.
그간 추격형 경제성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신흥산업국가 등장 등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덫에 갇히는 등 경제성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새로운 국가성장 전략으로 창조경제론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여 신산업 일자리 창출, 각 산업에 융합 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시책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정부 R&D 투자 현황은 ‘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55조 4,501억 원으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36%를 차지하였다. 이는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 세계 2위권, 규모로는 세계 5위권에 해당한다(’11년 기준)
정부연구개발예산은 ‘14년도 17.7조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7.5% 확대되었고, 연구수행주체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지원 규모는 출연연 대학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는 창조적 역량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2017년까지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투자의 양적 확대에 비해 성과의 질적 수준 및 지식효과 확산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 R&D Planning Tower로서 예산 배분 및 조정을 하게 된다. ‘14년도 정부 r&d 예산은 ’13년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17.7조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이 37,245억 원으로 전체 지원예산 중 가장 높게 편성되었다.
중점 추진 분야별 예산 또한 전년에 대비하여 증액 되었다. ‘창조경제 실현 뒷받침’을 위한 사업의 예산이 3조 7,111억 원에서 4조 2,119억 원으로, ‘R&D를 통한 국민안전행복 구현’을 위한 사업의 예산은 5,355억 원에서 6,228억 원으로,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은 3조 1,167억 원에서 3조 2,772억 원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국격 제고’ 사업예산은 6,109억 원에서 9,411억 원으로 모두 증액되었다.
이와 함께 R&D 사업 구조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구조 개편, 유사중복 사업정비, 대기업 지원이 개선된다. R&D 사업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계속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성과평가와 예산 연계 강화, 집행부진 사업은 과감한 정비가 이뤄졌다.
또한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구 장비의 타당성 검토, 경상경비 절감, 신규 R&D사업의 사전기획 강화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강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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