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안전행정부에서 2012년 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지방 기금 운용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평가하여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한 것이다.
내용은 기금정비, 건전성, 효율성 3개분야와 일몰제적용률, 기금정비률, 채권관리 적정성, 타회계의존률, 위원회운용,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기금집행률, 경상적경비 비율 8개지표로 기금운용 전반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표창을 하고 미흡기관은 개선권고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영예는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이었던 일몰제 적용을 위해 전체기금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일몰제를 도입했고,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의무 도입했고, 위원회 심의 방법은 서면심의보다는 실질심사를 유도했고, 융자성 기금인 자활, 식품진흥기금은 융자한 채권을 기한에 맞게 전액 회수하여 채권관리를 우수하게 했고,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투자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통합관리기금 활용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013년도부터는 성과분석대상기금을 종전 1/3기금에서 전체기금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금운용을 추진했다는 것을 인증 받은 것이다.
한편 우리도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말 현재 2,853억을 조성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도 예산과장은 “그동안 모든 개별기금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하여 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2013년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광특평가 전국 1위, 복권기금평가 전국 1위, 재정균형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등을 바탕으로 2014년도에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정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