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광주시교육청 예산 편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엉터리로 제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1년 본예산 심의 당시 법과 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하게 제출해 2차례의 예산 심의 연기 파동을 겪었음에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여전히 엉터리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은 2014년의 교육과정과 교육행정을 계획해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 의지가 없이 편성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은 근거로 ▲세입예산에서 특별교부금 예산 전액 미 계상 ▲이해할 수 없는 이자 수입 편성 등을 제시한 정희곤 의원은 "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교육재정분담금을 전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시교육청은 전년도 대비 729억원 이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수입을 2013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안일한 예산 편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인건비가 잘못 편성되면 전액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9급 일반직 인원에 대한 현황파악도 하지 않았다"며 "예산 시장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편성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의원은 "공립과 사립이 다르고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다르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은 편성하지도 않았고, 예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음에도 이자 수입예산은 증액 편성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9급 행정직 직원은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 2014년 교육청 본예산 편성 실태이다"라고 결론내렸다. 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원칙과 근거가 없는 예산 편성은 행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장악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과다편성에 의한 불용, 과소 편성에 의한 비효율적 사업집행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어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약사 뉴스웨이 이길연 기자 newsway1@naver.com